전북교육청에서 신입교사의 특정지역 및 학교에 집중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설문을 했는데 신규 및 기간제 교사의 지역별 우선 안배와 실거주 전보 희망지역에 군산을 포함하는 내용에 각각 30% 이상의 답변이 나왔다.

전북의 경우, 군산과 읍면 단위 학교들에 신규 교사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심지어 최고 80%가 신규 교사로 구성되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도 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금년초에 군산을 포함한 몇 지역을 추가로 비경합지로 지정하여 지역 만기인 6년을 경과해도 실거주자 가운데 희망하는 교사는 군산 지역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이미 신규 교사들이 군산 지역에 발령 가능성은 이전보다는 줄었다. 물론 이러한 비경합지 신규 지정으로는 이전부터 비경합지였지만 신규 교사의 비중이 높았던 장수, 남원, 무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2학기 인사 전보 카드를 작성하기 직전에 교육감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신규교사를 우선배정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중등 공립의 인사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나선 전북교육청이 더 큰 문제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일까?

전북교육청은 지난 6월에 중등인사관리기준을 개정하여 “신규교사 및 정원내기간제교원이 특정 지역 및 학교에 집중되지 않도록 우선 배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했을 뿐이지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전혀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

이번 전보 시행 직전 “모든 학교 신규 8% 이상 배치”라는 목표치를 설정하여 학교의 희망 여부에 상관없이 4백여 신규 전원을 학교마다 우선 배치해버려 유예기간도 없이 학교 현장의 혼란과 반발을 사고 있다는 점이고, 이러한 목표치 조차 규정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기자회견을 갖고 "위 조항의 신설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조항을 시행할 경우 생겨날 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치방법 및 규모 등 구체적 시행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조율, 수준 조절과 점진적 이행 과정 설정을 통하여 교사들에게 인지하고 준비할 신호와 기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 모든 인사제도는 유예기간을 두고 차근차근 접근하는 것이 이제까지의 상식이자 규칙이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가 실시한 중등 공립 대상 자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80% 이상의 교사들이 “신규 쏠림현상을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 우선배치 정책에 반대한다”라고 응답했다.

교사들의 일부 지역 및 학교 기피현상이 신규 쏠림현상의 원인인데, 기피 유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교사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넣어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문제를 덮으려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한편 12월 5일 전북교사노조는 "중등교원 균형 인사 배치방안을 내고 학교 내 8% 배정에서 지역 내 비율 배정하며 지역교육청 주관 인사업무 협의회를 통해 결정하자고 제안" 했으며 "신규 교사 비율조정 향상이 필요한 경우 전 교사 대상 설문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전북교사노조는 "대부분의 학교의 인사이동이 1~2명인 상황에서 학교정원의 8% 우선 배치 규정은 사실상 신규교사의 학교 배치율을 50% 내지 100%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