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포럼 통권 367호에 따르면 국민들이 바라는 정부 교육정책의 우선순위 중에 현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중에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늘봄학교 34.8%, 유·보통합 27.1%, 디지털 교육혁신 17.3% 순이다.
집중적으로 교육재정이 투입되어야 할 교육정책 과제에 대한 물음에서는 학생 개인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23.0%,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돌봄 기능 강화 16.5%,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강화 14.1%, 학교시설의 첨단화 및 복합화 12.2%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분석해보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가장 필요한 정책은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을 국민들이 원하지만 교육재정을 써야 할 곳은 늘봄학교나 유보통합에 대한 것 보다 학생 개인의 맞춤형 교육과정운영을 먼저 들고 있다.
이러한 조사에서 교육재정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돌봄 기능 강화'를 질문에 대한 답변 항목으로 넣은 것은 돌봄과 유보통합을 교육재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4년 1학기에는 늘봄학교 업무를 전담할 기간제교원 2,250명 이상을 배치하고,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 전담 실무인력을 1명 이상씩 배치하여 늘봄 업무를 교사에게서 분리하겠다는 입장이다.
2025년에는 큰 규모의 초등학교부터 늘봄학교 업무를 총괄할 늘봄지원실장을 공무원으로 배치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은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기존의 교육재정이나 추가재정확보, 별도의 국가재정운영에 대한 교육부의 언급은 없었다.
교사노조도 29일 논평을 통해 "교육재정은 교육에 투자, 늘봄과 유보통합은 별도의 국가 예산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나친 교육경쟁과 입시부담, 사교육부담 및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교육개혁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고 경쟁교육 유발하는 제도 개선 및 개개인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사를 늘리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최장 오후 8시까지 학생을 돌봐주는 것을 목표로 1학기부터 2000개교 이상을 단계적으로 운영하며 2학기 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늘봄학교 대상 학생도 올해에는 1학년, 내년 부터는 2학년까지, 내후년 부터는 모든 학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