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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전년대비 4.6%(1.1조원) 상승 초중고 역대 최고 수준 증가


... 임창현 (2024-03-18 01:51:51)

통계청과 교육부의 2023년 사교육비 통계 조사 결과, 사교육비 총액은 27.1조원(전년대비 ▲1.1조원, 4.5%↑),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4만원(전년대비 ▲2.4만원, 5.8%↑)로 초중고 모두 증가하여 역대 최고 수준을 갱신했다.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은 중학교만 감소하고 초,고등학생은 증가 했다. (초2%->86.0%, 중76.2%->75.4%, 고66.0%->66.4%)

하지만 1일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중학생도 높기 때문에 사교육에 참여하는 중학생은 줄어었지만 1인당 월평균 사교육 비용이 높아졌다. 이는 자사고, 특목고 존치로 인해 고교입시 준비를 위한 사교육이 증가하고 중학생 학습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23년 사교육비가 가파르게 상승해 물가상승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며 학부모으 체감 부담은 커졌다"고 밝혔다. 이번 통계 발표에서 "소득이 높을 수록 사교육비 지출 높았으며 부모의 교육정도별 사교육비 지출 격차가 큰 차이를 보였으며 심화되는 교육격차로 부의 대물림이 현상이 고착하고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보완대책으로 첫 번째, 과열된 경쟁과 사교육비 증가를 유발하는 대입제도 및 평가 개편. 2028 대입안의 사교육 강화요소 분석 및 2029학년도 이후 단계적 절대평가 도입 추진, 평가역량 강화을 요구했다.

두 번째, 고교서열화를 유발하는 자사고 등의 재지정 평가 내실운영. 자사고 재지정 평가 시 설립취지 위반여부 감독 강화, 자기주도학습전형 보완 및 확대, 고입 영향평가 등의 체계적 시행을 통한 사교육 유발요인 제거를 요구했다.

세 번째,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제도 구축. 선행교육규제법 개정, 사교육진도공시제 도입, 학원의 분당 교습비 편법운영 점검 강화 대책 마련 등 사교육 시장을 규제할 관련 제도 및 법률 정비를 들었다.

네 번째, 대학서열화를 해소를 위한 정책협의체 마련. 대학서열화와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린 정책협의체 구성 및 직업간 과도한 임금격차 및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 완화방안 모색으로 출신학교차별금지법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