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3일 전북교사노조, 전북교총,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유아교육행정협의회 4개 단체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 관련하여 비판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냈다.

이들 4개 단체의 공동성명(이하 성명)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전북특자도교육청)은 표준유아교육비인 557,000원에서 정부재원 유아학비(28만원), 학급운영비(3만 1948원), 교원기본급보조지원비(5만 7344원), 행정직원인건비(2만 2700원) 등을 제한 165,000원을 24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에 지원해왔고 이를 통해 전북특자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실현하게 된 것이다.

교육부는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만5세 유아학비를 기존 28만원에서 5만원 인상하여 (방과후 과정비 7만원 별도 지원이다) 24년 3월부터 33만원이 사립유치원으로 매월 지급되도록 하였다. 교육부 계획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유아학비의 학부모 부담금이 이미 0원임에도, 사립유치원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되었다.

24년 1월, 전북유아교육위원회(위원장 부교육감)에서는 사립유치원 만5세 지원금 165,000원에서 교육부 추가지원분인 5만원을 인하한 115,000원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전북유아교육위원회 참석 위원들에게 어떠한 안내도 없이, 사립유치원 추가지원금이 165,000원으로 번복되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성명에 따르면 "현재 전북사립유치원연합회는 사립유치원만 소외되어 차별받는다는 내용의, 근거를 알 수 없는 허위 서명지를 유포하며 예결위 통과를 위한 학부모 서명을 받고 있다. 예결위가 통과될 경우 약 23억원여의 혈세가 사립유치원에 지급될 것으로 추산되며, 최종 수혜의 대상이 사립유치원 유아와 학부모가 될 것이라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교육부 유아학비 추가지원의 목적은 학부모 부담금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학부모 부담금 0원을 달성한 상태에서 사립유치원에 혈세를 이중지급하려는 전북특자도교육청의 행태에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에서 유아학비 추가지원이 된다면 그만큼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며, 절약된 만큼 다른 부분에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우리는 사립유치원 만5세에 대한 지원금을 전북유아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예산안이 처음 통과된 이후 사립유치원 회계의 불투명성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왔고, 선행학습과 사설학원을 유치원에 끌어들여 추가비용을 학부모들에게 전가하는 등의 문제점들이 드러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후 사립유치원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도 있다.

교사노조, 교총, 전교조, 전북유아교육행정협의회 4개 단체는 "전북특자도교육청이 양질의 유아 공교육 제공보다 사립유치원에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지원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도의회마저 도교육청의 예산안 통과에 손발을 맞추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사립유치원 운영자의 배만 불리는 예산잔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