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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5-12 09:57:27

딥페이크 범죄 사태, 성차별과 여성혐오에 대한 총체적 대응 촉구


... 편집부 (2024-10-10 10: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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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9일, 교육공동체 나다,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북청소년인권모임 마그마,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투명가방끈 등 10개 단체는 공동 논평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발생한 딥페이크 범죄 사태가 성차별적이고 여성혐오적인 사회 구조에서 비롯된 심각한 인권 침해임을 지적하며, 단순히 기술적 문제나 교육 부족의 결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적 합성물 범죄는 여성을 모욕하고 억압하는 문화 속에서 발생하며, 이는 여성의 인격을 공격하는 젠더 기반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정부와 사법기관의 미흡한 대처도 문제로 삼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실태 파악을 지시한 발언을 언급하며, 그동안 비슷한 사건들이 반복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이 단편적이고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와 관련 예산 삭감,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축소 등을 문제 삼으며, 성차별적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학교 교육에 대한 역할도 논평의 주요 내용 중 하나였다. 이들은 공교육 내 성교육이 부족하거나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성교육만이 해결책이 아니라, 학교가 성평등한 가치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의 호소를 경시하거나 문제를 쉬쉬하는 학교의 태도를 지적하며, 스쿨미투 운동 이후에도 학교가 변화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단체들은 또한 딥페이크 범죄가 여성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와 윤리를 무너뜨리고 있음을 경고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우며, 성차별과 여성혐오에 대한 깊이 있고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도 주체로서 함께할 것을 촉구하며,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는 사례를 언급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공동 논평에 참여한 단체들은 교육공동체 나다,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북청소년인권모임 마그마,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투명가방끈 등으로, 이들은 딥페이크 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하고 투쟁할 것임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