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에서 ‘전국 시도교육청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학업중단 숙려제 의무대상 학생 중 절반 정도가 숙려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최소 2주 이상에서 최대 3주까지 숙려기회를 주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자는 취지의 제도로, 2012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시범운영을 해오다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박 의원이 분석한 결과, 전국의 학업중단 숙려제 의무대상(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고교생) 학생 8,534명 중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4,815명으로 56.4%에 불과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남, 제주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아울러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참여 학생 11,901명(의무대상 중 참여 학생 4,815명 + 의무대상 이외,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있다고 판단되는 참여 학생 7,085명) 중 학업을 지속하는 학생은 7,265명(61%)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의무대상자 326명 중 프로그램 참여 학생은 221명으로 전국평균 56.4%보다 높은 67.8%의 참여율을 보였다. 하지만 프로그램 참여자 406명 중 이후 학업을 지속한 학생은 172명으로 42.4%에 그쳤다. 전국평균 61.0%에 비해 20% 가까이 낮은 비율이다.

한편 프로그램 유형별 참여 현황을 보면, 상담 활동이 71.2%로 가장 많았고, 예체능․인성 관련 활동 및 체험 25.3%, 진로․직업관련 활동 및 체험 19.1%, 기타 13.7%였다.

박혜자 의원은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에 의무대상 학생의 절반 가까이가 참여하지 않은 것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관심 부족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숙려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대부분 학업중단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숙려제 뿐 아니라 학업중단을 막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업중단 숙려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대구교육청의 경우처럼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선 학교를 독려할 필요가 있고, 또한 프로그램도 상담 위주에서 진로․직업․인성 관련 체험 활동을 더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