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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의료·사회단체, “공공의료 강화” 촉구


... 문수현 (2020-03-12 22:38:34)

보건의료노조 전북지부를 비롯 도내 의료·사회 단체들이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했다.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는 12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하고, 이번 사태로 확인된 공공의료 강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장비, 인력, 재정 등 지원 대책 보강, 전담병원·선별진료소·안심병원에 대한 선제적이고 발 빠른 지원도 요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사태를 겪으면서 대다수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선진적 의료기술을 다시 보게 됨과 동시에 기본적인 공공의료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음을 절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5년의 메르스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병원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공약으로 내세운 ‘중앙 및 권역별 전문병원설립’은 헛된 공약이 되어 조선대학교병원 단 1곳만 지정 된 채 준비단계에 머물러있는 상황이다. 향후 신종 바이러스가 계속 출현할 가능성에 대비해서라도 권역별로 최소 1곳 이상의 감염전문병원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과 의사정원의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대구의 상황만 보더라도 전국에서 의료 인력이 집중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대적 부족 상황임을 보면 얼마나 의료 인력이 부족한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어린이 재활치료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사태가 벌어지자 감염에 취약한 장애어린이들은 갈 곳을 잃고 말았다”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지역의 제반 공공의료문제를 담당할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도 촉구했다.

이들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시·도지사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미 17개 시·도 중에 8개 시·도에 설치되어 있고 2022년까지 모든 시·도에 설치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라며 전북도에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한편, 전담병원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장비, 인력, 재정지원 및 환자이송 방안 등 도 차원의 세부적인 대책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현장 의료인들은 보호장구를 아껴쓰거나 재사용해야하는 절대적 부족상황을 겪고 있다”며 “보호장구의 선제적 지급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이밖에, 감염에 취약한 임산부 및 기저질환자에 대한 유급휴가 보장,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 상향, 대학병원에 가족돌봄휴가비 긴급지원 적용 등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