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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위원장 1차 공판 열려


... 문수현 (2016-04-18 16:12:58)

민주노총 한상균(53) 위원장에 대한 1차 공판이 18일 열렸다. 민주노총전북본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구속자를 전원 석방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전북본부 관계자 20여명은 서울지방법원에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공판이 열리던 이날 오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궐기를 빌미로 구속된 모든 노동자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정작 처벌받아야 할 것은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린 살인경찰이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권력을 사병처럼 휘두르는 박근혜정부”라며 “오늘 법정에 오르는 것은 정부가 재벌의 이익을 위해 강행하고 있는 노동개악이며,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어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는 노동개악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쌀값 폭락 등, 잘못된 정부 정책에 저항하는 국민의 목소리였다”면서 “정부의 노동개악에 대한 민심의 향방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등을 돌린 표심을 통해 이미 한 차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전북본부 관계자들은 18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한상균 위원장은 “재앙이라 얘기되는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투쟁한 것”이라며 “고용과 임금, 노조활동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악법에 맞서 투쟁한 것이 불법이라면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집회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90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 52대를 파손,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4월부터 9월까지 열린 총 10회의 집회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 등도 받았다.

한편 ‘민중총궐기 집회’ 직후 1500여명이 수사 선상에 올랐고, 민주노총에서만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해 20명이 구속됐다. 그 중 10명은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다. 또 구속자 20명과 수배자 1명을 포함해 527명의 노동자를 상대로 공안기관의 조사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