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선임된 유성엽 의원이 위원장 선임에 대한 인사말을 통해 “공교육을 살려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고 대학이 자율을 증신시키는 가운데 시대상황이 요구하는 구조조정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유성엽 의원은 14일 열린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와 SNS을 통해서도 사교육비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이자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이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사교육비”이고 “그 부담이 학부모는 물론이고 국가경제에도 아주 크다. 대부분의 국민이 노후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거나 현재 못하는 것도 사교육비가 중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사교육 문제해결의 해법을 공교육의 정상화에서 찾고 있다. 그는 “공교육이 붕괴되었던 것이 사교육 번창과 사교육비 폭증의 근본 원인”이라 꼽고 있으며 “공교육을 획기적으로 살려내는 일이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근본 처방이자 대책이라고 믿는다.” 그는 또 “교문위원장으로서의 첫째 과업을 ‘공교육 살리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 그는 “올해 예산 문제는 중앙정부 예비비를 통해 응분의 책임을 다해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단 “국가가 예비비로 전액 부담하는 것이 힘들면 중앙에서 일부 부담하고, 시군에서도 조금 부담하고,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누리과정 대란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중앙정부가 무조건 해결해야 한다는 전북도교육청과 일부 진보진영 교육감들의 입장과 는 뚜렷하게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책임은 중앙정부에게 있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당장 급한 불 끄는 데 관할구역 따지지 말고 함께 노력하자는 것이다.

사실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는 교육청들이 중앙정부에게 책임을 다하라는 주장만 있을 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는 상황에서 유의원의 주장은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또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정부와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교육청에게 여론압박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누리과정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의원의 대안이 긴급 처방은 될수 있다 해도,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유보통합정책이 매듭지어져야 하며,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교육복지예산의 현실적인 가이드라인과 예산확보 책임여부가 선명해져야 한다.

한편, 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 김승환 교육감을 지지하는 일부 학부모들이 누리과정 해법을 달리했던 유성엽의원의 낙선을 위해 여론몰이를 시도했지만 호응을 얻지 못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