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 학교강사대책팀이 꾸려질 예정이지만, 팀이 과연 비정규직 강사의 처우개선 창구로 기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7일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학교정책실 교원정책과 산하에 ‘학교강사대책팀’ 신설을 결정했다.

팀 관계자는 “곧 팀장이 새로 발령받아 오면 의논해 팀의 규모와 역할 등 정체성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교강사와 관련해 총괄적 창구 역할을 맡을 부서가 필요하다는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팀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국회 교육문화체육위 소속 배재정 의원은 8일 성명을 내고 “강사 처우개선의 실질적 창구 역할을 기대한다”며 반겼다.

배 의원은 “그동안 고용불안과 학내 차별을 감내해왔던 초・중등학교 비정규 강사들에게 처우개선 창구가 생겼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로선 파견 사무관 1명이 학교강사대책팀에 발령·배치됐을 뿐, 앞으로 구성할 팀 인원과 예산의 규모, 업무범위 등에 대해서는 협의조차 안 된 상태다.

학교강사대책팀이 팀의 정체성을 비정규 강사들의 처우개선 창구로 가져갈지, 부서 간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데 맞출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단 얘기다.

‘총괄 창구’에 대한 해석도 아직은 사뭇 다르다.

팀 관계자는 “영어회화전담강사, 스포츠강사 등 업무는 교육부 내 여러 부서에 흩어져있다”며 “총괄부서의 의미는 부서간 연계체계를 세우고 행정비용 낭비를 막는 등, 강사 업무에 일관성을 도입하겠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배 의원실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강사대책팀이 신설됨에 따라 그동안 직종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교육부의 여러 부서로 흩어져 있던 관련 업무들이 이제 교육부 교원정책과로 총괄된다”고 봤다.

이에 따르면, 현재 사실상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소속돼 있는 예술강사도 교육부가 앞으로 맡게 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해석은 오해라는 게 팀 담당자 얘기다.

배 의원은 “앞으로 학교강사대책팀이 그 취지에 맞게 활동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학교강사의 처우개선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배 의원은 아울러 “교육부는 이번 팀 신설을 계기로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비정상적인 교원 구조’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서는 대책팀 관계자도 “팀 신설은 정규교원이 아닌 강사가 교육부 안의 새로운 섹터가 된다는 의미인 만큼, 발전적인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2014년 3월 기준), 현재 초・중등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강사들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강사 △스포츠강사 △교과교실제수준별강사 △다문화언어강사 △예술강사 등 모두 15만3737명에 이른다.

이들은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명시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도 제외돼있어 고용불안과 학내 차별이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