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공교육 혁신모델을 창출하겠다며 운영하고 있는 혁신학교들에 업무도우미들을 초단시간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민회(대표 신형우)가 전북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혁신학교 업무도우미 채용 지침’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4월 7일 현재 전북지역 혁신학교에는 지난 2월말까지 교당 1~2명씩 총 89명이 공개 채용돼 3월부터 일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인 85명이 주 평균 14시간(월 60시간 이하) 초단시간 근로자로 일하고 있었다. 보수는 시간당 1만원이다.

나머지 4명은 3개월 미만 근로자로 채용됐다.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근무 시간은 학교별로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초(超)단시간 근로자란 주당 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말한다. 지난달 23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 수는 지난해 120만 명에 육박했다. 주로 임시직·일용직인 초단시간 근로자 수는 경제위기 때마다 큰 폭으로 늘어났다.

초단시간 근로자 중에서도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4대 보험과 무기계약 전환 등 법적 보호에서 벗어나 있다.

전주시민회는 성명에서 “전북교육청의 혁신학교 초단기 업무도우미 채용지침은 우리사회 비정규직의 문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를 비정규직 그것도 가장 열악한 초단시간 아르바이트 양성의 장으로 추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교육부의 시간제교사 채용지침은 거부하면서 그보다 열악한 초단시간 근로자를 양성하겠다는 것은 김승환 교육감의 반노동적·반사회적 성격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전주시민회는 이어 “학교는 학생과 정규직 교사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혁신학교는 그동안 우리의 학교가 외면해왔던 사회의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딛는 첫 발이기에 더욱 소중하다”면서 “채용지침을 즉각 철회하고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시민회는 특히 “이들 업무도우미들은 ‘교사업무보조, 상담, 사서, 학습보조 등 업무’를 맡고 있다”며 “학생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고양하는 상담사, 학교교육의 중심이어야 할 도서관의 사서까지 일주일 14시간, 월 60시간 이하의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현재 전북지역 혁신학교는 102교로 전체 초중고의 13%에 이른다.

한편, 지난해 전국적으로 학교 간접고용·초단시간 노동자는 전년에 비해 크게 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2013년) 대비 각각 7.2%(전북16.7%), 36% 증가해 노동권 추락과 함께 교육의 질 저하 우려를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