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이 지난 3일 팽목항을 방문해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에게 “세월호 참사는 국가살인”이라고 발언한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김교육감은 당시에 “20세기 인류사 최대의 만행이 나치의 살인이었다면, 21세기 인류사 최대의 만행은 세월호 국가살인”이라고 발언한바 있다.

전북도의회 정호영 의원은 지난 17일에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당시 김교육감 발언을 언급하며 어휘 선택을 신중히 해달라고 부탁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결국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살인행위에는 작위에 의한 살인과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있는데, 세월호 참사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하게 된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는 발언은 지난 2월 25일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국회의원의 국회 대정부질의 모두발언에서 언급된 내용이기도 하다.

당시 이해찬 의원의 발언은 이후에 논란이된 김승환 교육감의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이해찬 의원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는 규정은 합리적이며 당위적 명제가 수식어로 포함된 반면에 당시 김승환 교육감의 발언은 앞뒤도 없이 단지 국가살인이라고 단정한 것으로 당위적인 명제가 누락되어 선동적으로 보여질 수 밖에 없다. 결국 이해찬 의원의 발언은 논란이 되지 않았지만 김승환 교육감의 발언은 논란이 되어 해명이 필요하게 되고 나찌의 유대인 학살 만행을 부작위의 살인과 동일시 한것도 잘못된 비유이다.

김승환 교육감이 비논리적이고 궤변적이어서 어휘선택에 신중치 못한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비약과 궤변으로 융합된 고도의 의도적이며 계획적인 발언으로 선동의 재미를 보고 있지 않는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논란이 되었던 해당발언이 단순하게 알려진 내용이 아니라 전북도교육청의 4월 3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졌다는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도 자료 어디 내용에도 ‘세월호 대형 참사가 국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는 언급이 없으며 ‘생명의 소중함과 안전보다 이익을 앞세운 현 사회구조의 문제이며 정부가 책임져야할 안전정책이나 임무를 소홀히 했다’라는 취지의 입장 표명이나 이해없이 선동적이거나 감성적인 홍보문구를 주로하여 배열되어 있다.

정치인이 이슈쟁점화를 위해 일부로 논란이 될 언변을 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교육감이라는 위치에서는 좀 더 교육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아쉬운 대목이다.

또한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도교육청 예산을 들여 버스까지 동원해 교육청 출입기자단 및 간부들을 포함해서 110여명이나 거느리고 팽목항을 찾은 김 교육감이 곱게 보이지는 않는다. 추모를 넘어선 홍보를 위한 컨셉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동기와 입장은 다르지만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팽목함 방문 컨셉과 너무 닮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