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과 인천 교육청, 광주교육청 , 경기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확보에 지방채 발행하지 않겠다고 합의문을 작성했다.

제주도 롯데시티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서울,인천,경기,광주 교육청은 타 교육청과 다르게 지방채 발행 없이 최소한 2개월분의 예산을 확보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들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다.

강원교육청의 경우 같이 지방채 발행을 통해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교육청은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았다.

이는 누리과정예산 확보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압박을 가하면서도 예산 중단에 따르는 누리과정교육현장의 파행과 아이들의 피해를 막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없이 정부가 책임 지기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전북교육청의 김승환 교육감은 누리과정에 대한 법률시비를 일으켜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게 예산 자체를 지원하는 것 까지 불법이라며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이는 타시도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과 중앙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중앙정부에 쏟아질 책임과 비난을 전북교육청이 나눠 갖는 모양새로 비춰지는데 충분한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교육을 이수받는 유아들의 형편을 조금이라도 고려 했다면 이렇게 숨통을 막는 방식으로 문제를 악화 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전북에서 올바르게 누리과정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김승환 교육감 처럼 도민들의 여론를 분열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도 안된다.

예산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어린이집 종사자들을 적으로 돌리고 교육감의 지지자들이 교육감의 처사에 항의하는 이들에게 박근혜 정부의 사수대니 어버이연합류라는 식의 폄훼를 일삼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 정치인들에게 까지 적대적 입장을 표출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이라는 기관이 박근혜 정부와 대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알았으면 한다. 누리과정에 대해 중앙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펼친다고 김승환 교육감도 똑같이 잘못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