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의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교육채까지 포함하여 2015년 기준 88.5%에 이르며,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중앙정부 이전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국 평균이 71.7%(2013년도 기준)이지만, 전북은 연도별로 보면 2008년도에 90.2%, 2009년도에 90.6%, 2010년도 87.5%, 2011년도 86.4%, 2012년도 86.4%, 2013년도 80.4%로 도 단위 교육청에서는 비중이 가장 높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비율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일반자치단체 재정자립도의 영향을 받게 되며 전북의 재정자립도가 취약함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렇게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수입에 의존도가 높은 전북교육청은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 중앙정부와 끊임없는 소통과 교류가 더욱 필요하게 되며, 때로는 유연성과 협상력을 동원해서까지 예산확보에 사활을 걸면서 전북교육재정을 유지시켜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가장 높은 전북교육청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어떻게 되며,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 반영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학생 1인당 교육비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을 학생 수로 나누어 1인당 교육비를 산출한 것이다.

2010년도에 전북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732만원이며, 2011년도에 817만원, 2012년도에는 883만원이다. 그런데 2012년 이후 학생수에는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3~5세 어린이집 원아수가 포함된다. 따라서 주어진 예산에 변화가 없었다면 2012년 이후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당연히 하락하게 된다. 그러나 2013년 전북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오히려 890만원에 이른다.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높다고 해서 학생들의 체감 수준이 다 같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과밀 도심학교의 학생과 농산어촌 학생의 1인당 교육비를 따져보면 그 차이는 크다고 볼 수 있다.

전국적으로 학생수가 밀집한 서울의 경우 학생 1인당 교육비가 600만원이며 경기도는 554만원으로 전국에서 제일 낮은 수치이다.

무슨 일일까. 농산어촌이 많은 전북지역이 학급 수를 우선해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교육청과 중앙정부 간의 누리과정 갈등 속에서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의 배분기준 중 학생수의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전북교육은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교원 정원도 대폭 축소되게 된다. 학생수의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는 분명 전북교육의 입장에서는 교육재정확보에 대한 위기상황이며 먹구름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와 여러 가지로 갈등을 유발했던 김승환 교육감의 처신이 교육자적 소신이었는지, 아니면 진보의 프레임으로 위장된 지역주의에 편승한 선거전략에 매몰된 결과였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과거는 어찌되었건 간에 앞으로 김승환 교육감의 행보가 중요하다. 전북교육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라도 돌파하려는 노력과 의지를 보일지, 아니면 지금처럼 정부탓만 하며 관계를 악화시키고 모든 피해를 전북 학생들에게 전가 시키는 상황을 만들지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