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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급속 확산, 학교 휴업안해도 될까?


... 임창현 (2015-06-04 04:37:55)

국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어제 3일 기준 30여명이 넘어섰다.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가 및 시설 격리자도 2일 791명보다 573명이 늘어난 1364명으로 하룻사이에 급등했다.

학교 휴업도 3일 기준 전국 230곳이나 된다. 경기도가 184곳이며 충북이 36곳, 충남 9곳, 서울 1곳, 세종 1곳이다.

교육부는 “예방적 차원에서 휴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학교장이 교육청 및 보건당국과 협의해 휴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황우여 부총리는 지난 3일 오전에 메르스 관련 대책회의에서 “보건당국은 현재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교육부에 알려왔지만, 학교는 학생이 모여 있는 곳이고 학생의 생명과 건강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므로 '경계' 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의 통보처럼 '주의'에 해당하면 교육청, 대학 등의 대응태세 점검과 학생·교직원 대상 예방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교육부는 현 상황을 경계 단계로 설정하고 휴업·휴교를 포함한 환자관리 및 확산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메르스 감염에 의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발표에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대책본부는 “일선에서 일부러 학교를 휴업한다든지 이런 일은 사실은 불필요하다. 의학적으로도 맞지 않고 옳지 않은 일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보건복지부나 국민안전처의 말을 믿어도 될까? 복건복지부가 나름대로 메르스 확산 방지을 위해 노력하고 있겠지만 대책이나 방법에 있어서는 국민들에게 신뢰성을 확보하긴 힘들어 보인다.

메르스 발생 당일 질병관리본부는 직원 운동회를 진행했고, 국민안전처의 담당자가 “300만 명이 메르스에 감염되어야 비상상황”이라고 발언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전북교육청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관련,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긴급 공문을 보내 학생들에게 감염예방교육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한 상태다. 이는 교육부가 밝힌 경계 단계가 아닌 주의 단계의 조치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연일 메르스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학교 휴업을 실시하는 등 교육부의 입장처럼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예방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다.

국가간의 왕래에서처럼 출입국 통제가 이뤄지는 것도 아닌 상태의 국내에서 행정구역으로 나눠지고 자유왕래가 가능한 상황에서 “전북 도내에 확진 환자가 있는냐 없느냐”의 여부가 안심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 12년전 중국에서는 사스가 출몰했을 때 정보공개를 꺼리거나 위기감 확산을 우려한 나머지 늦장대응으로 많은 희생자를 낸 바 있다. 당시에 중국 정부는 사스가 급속하게 확산되자 뒤늦게 전체 공립학교에 대해 휴교령을 내렸다.

한국의 메르스 대응이 12년전 중국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 또한 전북교육청은 도내에 메르스 확진환자가 없다 해서 안심해서는 안된다. 예방교육강화라는 말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대응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어느 곳보다 전염병에 취약한 곳이 학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