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 사안 자치위원회 심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도 초등학생들의 성폭력 사건 수는 439건 이었으며, 가해학생은 484명, 피해학생은 65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의 성폭력 사건의 경우 2013년 130건, 2014년 310건, 2015년 439건으로 파악되며, 최근 3년간 3배 이상 늘어나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학교 내 성폭력 사건 발생 현황도 매우 우려되는 수준이다. 2015년 학교 내 전체 성폭력 사건 수는 1,842건, 가해 학생 2,139명, 피해 학생 2,63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학교 성폭력사건이 증가한 반면에 오히려 전북은 감소한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피해건수가 2012년 58건에서 2013년 98건, 2014년 102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에는 61건으로 감소했다. 심의건수는 2012년 43건, 2013년 53건, 2014년 58건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여오다가 2015년에는 34건으로 감소했다.

전북교육청 인성건강과 관계자는 "올해에도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심의건수에 비해 피해건수가 많은 것은 한 명의 가해 학생이 다수의 피해학생을 유발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전북은 2006년에서 2011년 6월 까지의 시도별 학생간 성폭력 발생건수가 전국에서 최다 발생건수를 기록하며 학생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받아온 바 있다.

2008년도는 전북지역의 발생건수가 4번째로 중상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으나 2010년과 2011년에는 전국 평균 14건에 비해 37건을 기록하여 전국 최다 발생건수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평균 발생 건수보다 2.6배가 넘는 차이를 보여 왔었다. 2012년부터는 최대발생 지역이라는 오명은 벗어났지만 비슷한 조건에 있는 타시도 교육청에 비해 2014년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발생률을 보여왔다.

그러다가 전북의 성폭력 발생건수가 타시도교육청에 비해 감소되기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복지사 황지영(42세)씨는 "과거 5~6년전까지만 해도 오랜기간 동안 학교 성폭력 문제가 감추려고 들고 은폐되었지만 한번에 터진 느낌을 받았다. 그러다 보니 최다 발생지역이라는 오명을 받기도 했지만 오히려 이점이 약이 된 것 같다. 학교 현장에서 감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초등학생 학교 성폭력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어느 누구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는 연령대가 낮아지는 만큼 초등학교부터 예방을 위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진= 남원대산초에서 굿네이버스가 학생들을 상대로 성폭력예방인형극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