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교문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학교 안전교육 실태와 내실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오 의원은 “실제 사고발생 분석 결과, 학교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2009년 69,487건, 2010년 77,496건, 2011년 86,468건, 2012년 100,365건, 2013년 105,088건, 2014년 116,527건으로 6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연간 10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체험시설과 장비 및 인력 부족으로 일선 학교 현장에서의 체험･실습 중심 안전교육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며, 소방서나 청소년 단체 등 유관기관의 제한된 실습교육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오 의원이 요구한 국정감사 요구자료 답변서에 따르면, “2015년 대전·세종·강원·충남·제주교육청인 경우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과 비교해 2015년 안전분야 예산 집행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구·인천·광주·충남·경북·경남·제주교육청의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조례 등 각종 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안전예산 집행부분에서는 오의원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최근 3년간(2014~2015) 각 교육청의 총예산 대비 안전예산 집행비율이 제일 높았던 곳은 경남교육청이 평균 1.35%로 제일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전남과 광주교육청이 각각 평균 1.17%로 뒤를 이었다.

반면에 전북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북 전체 예산 대비 안전예산집행비율이 평균 0.31%로 꼴찌를 기록했다. 경남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의 총예산 대비 안전예산집행비율은 4.4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국 평균 비율의 0.75%에 전북은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오 의원은 우리나라 학교 안전교육의 문제점으로 “첫째, 학교 안전교육이 일정한 계획안이 없이 일반 수업시간이나 종례･조회 시간 등에 비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둘째, 각 단위 학교에서 산발적, 일시적인 안전교육이 진행되는 등 학교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셋째, 학교 안전교육을 위한 체험시설･실습장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5년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의 종합안전체험시설은 10곳에 불과하고, 1일 수용 인원이 5,118명에 불과하며, 종합안전체험시설 10곳 중 3곳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종합안전체험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는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려해도,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체험관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번 국정감사 요구자료 답변서에 의하면, 현재 경기·충남·전남·경북·대구·인천·충북·경남·세종 등 9곳인 경우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종합안전체험시설을 건립 중이나 나머지 전북을 포함한 8개 시도교육청은 건립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오 의원은 학교 안전교육 내실화 방안으로 “첫째, 안전체험 교육의 성과를 위한 전문기관의 맞춤형 체험시설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둘째, 지역사회 특성과 성장단계에 적합한 체험형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험실습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교육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연수 및 안전교육 표준안의 현장적용 후의 개정작업을 통한 학교 안전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교급별로 필요한 안전교육이 빠짐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오영훈 의원은 “이번 경주지진 경험에서 보듯이, 전국의 학교 내진설계가 30%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교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당국과 각 시도 교육청은 교사와 교직원, 학생에 대한 학교 안전교육이 철저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