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도내에서 산업재해를 치료·예방할 진료시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5일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전라북도의 재해율은 0.66%로 강원, 충북에 이어 3번째를 기록하고 있고, 전국 평균 0.53%를 크게 웃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 높은 재해율은 2013년 0.78%, 2012년 0.73%, 2011년 0.83% 등으로 여러 해 이어지고 있다.
도내 노동계에선 산재 예방·치료 시설이 있다면 이 같은 높은 재해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각종 질환의 직업관련성 여부를 점검하고 유해요인을 제거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가 직업환경의학인데, 도내에는 직업환경의학과 수련 과정이 설치된 병원과 직업환경의학과 상시 진료 시설이 없다.
그러다보니 업무상 재해나 질병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타 지역(주로 조선대) 병원을 방문해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견을 받아와 산재를 신청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산재 신청이 쉽지 않다보니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노동자도 많고, 신청 후에도 불승인 당하는 경우가 잦다.
민주노총전북본부 관계자는 “2010년부터 전북도내 국공립 병원에 직업환경의학과 설치 및 수련과정 개설을 요구해왔지만, 전라북도는 해당 내용이 기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난색을 표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은 전라북도에 가칭 ‘전북노동자건강센터’를 개소하고,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산업전문간호사, 산업위생전문가, 심리사 등이 상주해 상시 진료 및 상담 치료, 예방사업을 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연간 4억8000만원이면 충분히 센터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전라북도는 지난 5월 20일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협의에서, 산업경제국장이 지방의료원 노동자건강센터 설립 시 필요 예산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가, 9월 5일 2차 실무협의에선 ‘추진 의사 없음’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타 지역의 경우 서울의료원, 인천의료원, 대구의료원 등에 직업환경의학과가 개설돼 있고, 홍성의료원, 천안의료원는 올해 직업환경의학과를 신규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며 “전라북도도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직업환경의학과 진료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 재해율 현황(2014년) - 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