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경기교육청과 전북교육청 2곳에 대해 내년도 보통교부금을 감액 통지했다.

경기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정부방침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어 누리과정 예산 전쟁이 다시 본격화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시도교육청 예산 담당 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2017년도 시도교육청별 보통교부금 교부액을 통지(예정교부) 했다. 예정교부는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안 편성·제출 및 지방의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보통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인 매년 10월경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2017년 정부 예산안에 따른 보통교부금 총액은 39조 843억원이며, 별도 반영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예산 5조 1990억원을 포함한 금액은 44조 2833억원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4조 4992억원(11.3%), 추경예산 대비 2조 6434억원(6.45%) 증액된 규모다.

교육부는 그 가운데 현재까지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경기교육청에 5356억원, 전북교육청에 762억원 감액한 보통교부금 교부액을 예정교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감액된 예산을 유보금으로 배정하고, 연말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집행할 경우에는 내년 2월 확정교부시 지원하되,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부기준에 따라 전체 교육청에 배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2016년 교부금에 시도별 원아 수에 따른 누리과정 소요예산을 전액 산정해 교부했고, 다른 교육청은 이미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도 감액 정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와 함께 정부예산안에 편성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의 사업별·교육청별 예상 지원금을 통지했다.

특별회계는 누리과정 지원,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초등 돌봄교실, 교육환경개선 등 5개 사업으로 편성됐다.

다른 한편, 2017년 누리과정 지원금은 대상인원이 2016년 130만명에서 2017년 123만명으로 약 7만명 감소함에 따라 총 지원 예산이 2016년 4조원에서 2017년 3조8천억 원으로 2천억 원 감소했으며, 시도별 소요액 전액을 특별회계 사업으로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