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한 것을 두고 야당 정치권과 시민단체, 시도교육감 협의회 등이 국정교과서 폐지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교육부는 올해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를 시행하고 2018년부터는 국·검정 교과서를 혼용하는 계획을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9일에는 교육과정을 수정 고시했으며, 30일에는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 고시를 하고 현재 일주일간 행정예고 절차를 진행중이다.

교육부에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 절차를 강행하는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과 한국사국정화저지네트워크, 시도교육감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로 구성된 ‘비상대책회의’는 고시절차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20일 이상 국민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1주일만 의견을 듣는 것으로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위법한 행정해위”라는 지적이다.

또한 “2015 개정교육과정은 이미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꾸어 버린 최악의 교육과정임에도 편찬기준을 단 한 줄도 수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제2, 제3의 국정교과서’를 만들려 하는 반교육적, 반헌법적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어 비상대책회의는 “국정역사교과서 추진을 중단하고 이미 개악된 ‘2015 역사과 개정교육과정’의 편찬기준을 다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 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과용 도서 등의 검증을 목적으로 할 때만 연구학교나 실험학교가 가능하다"며 "(교과용 도서도 아닌) 가르치기 위한 교과서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실험목적으로) 연구학교로 지정하냐"고 비판했다.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국정교과서 강행중단 피켓을 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