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과 전주시가 전주 신도시개발지구 학교 신설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김승수 전주시장은 7일 오전11시 전북교육청에서 만나 전주 에코시티와 만성지구에 학교를 신설하기 위한 실무 특별팀(TFT)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전북교육청과 전주시, 전주교육지원청 3개 기관이 공동으로 팀을 꾸리고 지역주민도 참여시키기로 했다.

특별팀은 당장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지역정치권 등과도 연대해 에코시티 등 신도시개발지구 입주가 예정된 주민들이 걱정하는 학교설립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김승수 시장은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방침에 묶여 신도시개발지구 내 학교 설립에 어려움을 겪는 비슷한 전국 지자체들과 연대해 교육부에 공동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북교육청도 지난달 현행 교육부의 ‘학교 신설과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연계하는 학교 설립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육부에 공식 제출한 바 있다.

박재열 전주시 교육청소년과장은 “설사 교육부 방침에 일리가 있다고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교육부의 학교총량제 방침은 지난해 7월에 나온 것이고 에코시티와 만성지구는 그 이전에 택지개발을 거쳐 학교부지가 지정된 지역”이라며 “따라서 반드시 학교신설이 허용돼야 한다는 게 전주시의 기본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약 3만여 명이 거주하게 될 에코시티에는(전체 1만3천여 세대 중 7400여 세대가 2019년까지 입주 예정) 당초 주민들의 교육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초등학교 3개와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 등 총 6개 학교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또, 만성지구 역시 초등학교 1곳과 중학교 1곳 등 총 2개 학교의 신설이 계획됐다.


▲7일 김승환 교육감과 김승수 전주시장이 만나 실무 특별팀 구성에 합의하는 등 신도심 학교신설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지난해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라는 방침에 따라 학생수 감소와 교육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총량제를 실시하고, 앞서 결정된 전주 에코시티 및 만성지구 학교설립 계획에도 이를 소급 적용하면서 신설학교 설립에 제동이 걸렸다. 에코시티의 경우, 현재까지 신설이 확정된 학교는 (가칭)전주 솔내초등학교 1개교 뿐이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입주 규모를 감안할 경우, 초등학교 1교와 중학교 1교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신설을 추진해왔으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2차례 재검토 결정이 난 상태”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과 8월 두 차례 중앙투자심사에서 ‘인근학교 분산 배치’, ‘신설 대체 이전계획 구체화’ 등을 들어 재검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전북교육청은 최근 학교 이전 설명회와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나 학교 구성원과 전주시민의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학교 신설이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에코시티 개발지구 내 중학교 1교와 초등학교 1교 신설을 재차 상정할 예정이지만, 지금까지 상황 전개로 볼 때 통과 가능성은 낮다.

이날 김 교육감과 김 시장의 만남에 앞서 전주시의회 박혜숙 의원(도서건설위원회)은 5일 시의회 자유발언을 통해 전주시와 전북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전북교육청과 전주시는 교육부의 학교총량제만을 탓하기보다는 지역 정치권과 함께 에코시티 입주 예정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전주시는 먼저 구도심 학교 통폐합 위기에 몰린 타 지자체와 연대해 일률적인 ‘학교시설 총량제’에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이 만약 교육부의 ‘학교총량제’ 방침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라면 좀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