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11일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운영비 141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전북어린이집총연합회와 교육재정확대전북운동본부가 미묘한 입장차를 나타냈다. 보육대란이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근본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사진=11일 박철웅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이 누리과정 예산 긴급 지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어린이집연합회는 11일 “전국에서 유일하게 누리과정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아 재정위기 속에 어려웠던 어린이집과 누리교사들의 처우개선비 지급을 위해 자체예산으로라도 해결하여 준 전라북도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어 “박근혜 정부는 해마다 반복되는 누리과정 파행을 막기 위해 누리과정예산의 별도 편성과 부처 간의 대립과 갈등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올해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편성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교육재정확대운동본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점에서 십분 이해되기도 한다”면서도 “중앙정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누리과정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가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어 “전라북도는 지난 2월과 이번에 편성하는 총188억원을 선지급한 후 사후 정산시 도교육청에 보내는 전출금에서 삭감할 수 있다는 보도가 뒤따르고 있다”면서 “전라북도가 도교육청에 보내는 전출금은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되어야 할 교육예산으로 편성과 집행의 책임은 도교육청이다. 만약 전라북도가 이와 같이 처리한다면 이는 남의 돈을 자기 돈처럼 마음대로 사용한 것으로 온당치 않은 것으로 도민의 엄청난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전라북도는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보육대란이 우려돼 우선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되는 운영비는 어린이 1인당 총 29만원의 누리과정 지원금 가운데 교육비 22만원을 제외한 7만원이다. 이 예산은 어린이집 담임 보육교사 수당과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보조교사 인건비 등으로 쓰인다. 지원액은 4∼12월분 총 141억원이다.

전라북도는 지난 2월에도 1∼3개월분 운영비 47억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박철웅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지원은 보육현장의 대란을 막기 위해 마련한 한시적인 대책인 만큼 도 교육청과 협의해 누리과정 운영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옥례 전북어린이집 연합회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도가 예산을 지원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정부와 도교육청은 어린이들의 평등하고 안정적인 교육을 위해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