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동북아 평화협력 의원외교단 방미팀(단장 정동영 의원)은 21일(월) 오전 10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관계·북핵전략·통상정책과 관련된 방미 결과를 보고했다.

의원외교단 방미팀은 정동영(국), 나경원(새), 김부겸(민), 조배숙(국), 정병국(새) 등 여야 중진의원 5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의회와 트럼프 당선인측 주요 인사들을 연쇄 접촉했다.


(사진 = 왼쪽부터 새누리당 정병국, 나경원, 국민의당 정동영, 조배숙,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정동영 의원은 "국내 상황이 엄중해 미국 방문 일정을 순연했었지만 예상 밖으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며 청와대와 정부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서둘렀다"며 "지난 월요일 출국해 트럼프 당선자 캠프 또 인수위 주위에 있는 또 한반도 문제 전문가 등 30여 명을 연쇄 접촉, 대화를 하고 돌아왔다"고 밝혔다. 이번 외교일정에 대해 미국측 관계자는 "(한국의) 정치의 혼란기에 국회가 외교단을 워싱턴과 뉴욕에 파견한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언급 했음을 소개하며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방문단이 연쇄접촉한 인사는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 코리 가드너 상원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 조슈아 볼튼 前 조지 W.부시 전 대통령 비서실장, 빌 번즈 前 국무부 부장관(카네기국제평화연구원 원장), 에드윈 퓰너 대통령 인수위 선임고문(전 헤리티지재단 이사장), 존 볼턴 前 유엔대사, 에드 로이스 하원 외무위원장, 버시 바우 前 주한 미국대사, 토마스 허바드 前 주한 미국대사, 스테판 우드 前 주한 미7공군사령관, 버나드 샴푸 前 주한 미8군사령관, 마이클 베일킨 변호사(트럼프 당선인 멘토), 한반도 문제 전문가(애틀란틱카운실, 맨스필드, CNAS, 헤리티지 등 전문기관 소속) : 존 메릴, 로버트 매닝, 프랭크 자누지, 매튜 버로우, 데이빗 맥스월, 키트 루스, 로이 캠프하우젠, 마크 매닌, 칼 잭슨 등 이다.

의원외교단 방미팀은 트럼프 당선인 측의 다수의 인사들과의 면담결과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은 없을 것’이라는 판단과 대북정책에서 강력한 제재에서 대화까지 다양한 변화를 꾀할 것으로 내다봤다.

나경원 의원은 트럼프 당선인 측이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실질적으로 북한 핵 능력을 증강시켰고, 결국 성공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 같다”고 진단했으며 "워싱턴은 북핵문제를 이제는 단순히 대한민국 내에 한반도 문제라기보다 본인들의 문제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생각을 했다"며 "결국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강력한 제재부터 대화까지 폭넓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가능성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대북강경파인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의 말을 전하며 "우리(미국)가 무력사용을 먼저 할 확률은 없다“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트럼프 정부의 국무장관으로 오늘 유력한 인사다.

조배숙 의원은 “미국의 의회 관계자들은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의회도 중요’하며,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아니다 싶으면 의회가 독자적으로 결정’한다고 강조했다”며 “방위비 분담 관련 주한미군이 충분히 평가하고 있고, 대미 무기 수입 등으로 방위비 분담압력이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병국 의원은 “통상분야에서 취임 직후 가시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이며 특히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을 할 것이란 판단도 있다”며 “감세, 제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SOC 기간산업 등으로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정동영 의원은 오늘 열린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미국 방문에서 만난 트럼프 당선자 측 정책을 설명하며 첫째, 한반도 정책은 현재 없다. 취임까지 60일, 그래서 6개월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부단한 고위접촉이 필요하다. 둘째, 트럼프 당선자는 동맹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다는 얘기를 해주었다. 셋째, 대외 정책,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서는 ‘Anything but Obama’ 오바마 것은 다 뒤집는다. 그런 기류를 들었다. 중요한 것은 트럼프 정부는 모든 것을 거래로 간주할 것이다. 한국 문제도 개별 거래사 중 하나로 볼 것이다. 그래서 이런 바뀐 사고의 틀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라도 더 부단히 노력해야 하겠다.”고 방미 결과를 설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정동영 의원실은 지난 18일 ‘한국경제’ 1면과 2면에 게재된 ‘트럼프 외교 나선 정동영 박대통령 하야 발언 논란’ 제하 기사가 왜곡보도이므로 ‘한국경제’를 피신청인으로 언론중재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한국경제 워싱턴 특파원과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의 하야가 불가피하다는 내 개인적인 생각을 가드너 위원장에게 밝혔을 뿐이지 미국의 역할을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분명히 밝혔다.

또한 그와 동행한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도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야당에서 대통령 탄핵을 얘기하고 있고, 여당 일부에서도 탄핵을 얘기한다는 상황을 가드너 위원장에게 설명했다”며 “미국 측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 작성 기자는 가드너 의원과의 면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출처도 불분명한 ‘트럼프 당선자 측과 가까운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대통령이 조속히 하야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미국이 역할을 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처럼 왜곡 보도 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은 "(정동영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언론정정보도 신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이 아니다. (한국경제 내용)전혀 들은바 없다" 라고 주장했으며,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 조차도 "통역이 있었고, 통역이 녹음까지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전혀 사실무근"이리고 '한국경제' 보도가 허위임을 증언했다.

왜곡된 '한국경제' 보도 이후 극우 성향의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트위터 등 SNS상에서 정동영 의원에 대해 원색적인 비방글을 기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