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운동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민심이 탄핵운동의 테두리에 갇힐 우려 때문이다.
21일부터 야3당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탄핵은 결코 민심의 요구가 아니라는 주장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조·사회단체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1일 논평을 통해 “탄핵에는 절차상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새누리당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면서 “현 국면에서 탄핵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핵심 공범·부역집단인 새누리당에게 기사회생의 기회를 주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탄핵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대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단체는 이어 “무엇보다도 건국 이래 최대 인원이 거리에 모여 박근혜 정권의 조건 없는 퇴진과 새누리당 해체를 외치고 있다”며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대의기구는 국회가 아닌 거리에 모인 백 만 민중의 촛불”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그러면서 “지금은 청와대가 아무런 일도 추진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사건을 계속 축소하는 검찰을 감시하고 규탄해야 할 때”라면서 “부역집단 새누리당과는 어떠한 협의도 거부하고 총리 인선, 특검 구성을 전 민중과 논의하여 진행할 때”라고 주장했다.
전국 민주노총은 11월 30일 “박근혜 즉각 퇴진, 박근혜 정책 폐기”를 구호로 내걸고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고,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도 일관되게 박 대통령의 즉시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퇴진행동은 오는 26(토)일 제5차 촛불집회를 서울에서 역대 최대규모로 열 계획이다. 퇴진행동 측은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개최하되 최대한 서울에서 함께하길 호소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촛불집회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촛불민심을 통해 드러난 국민의 열망은 썩은 살을 뿌리째 도려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이런 국민의 열망이 또다시 정치권 권력놀음의 도구로 이용당하는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26일 5차 촛불이 주목받은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