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기존의 보존·관리 위주의 폐교 활용에서 나아가 지역과 상생하는 적극적 폐교 활용 정책을 추진한다.
폐교 활용 기본 방향은 학생 교육활동을 위한 체험시설, 청소년 자치 예술미래공간, 어린이 생태놀이터 등 자체 교육기관 설립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다음으로 폐교가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와 협의해 지자체에서 필요로하는 문화 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생태환경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폐교 활용 기본방침을 지역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들에게 안내하고,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지역과 상생하는 맞춤형 폐교 활용 T/F’를 구성·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타 시도 폐교 활용 현황 등을 분석하고, 지역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들과 소통하면서‘폐교재산 활용 및 관리 업무 매뉴얼’을 제작했다.
매뉴얼은 △제1장 폐교재산 정의 △제2장 폐교재산 활용 방향 △제3장 폐교재산 활용 실무 △제4장 폐교재산 관리 일반 △제5장 법령해석 및 질의회신 사례 등으로 구성돼 폐교재산 정책, 대부·매각 요령, 공부 관리 및 주요 민원 사례를 담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폐교를 보존·관리 위주의 소극적 관점이 아닌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으로 활용 방안을 마련해 교육행정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과 상생하는 맞춤형 폐교활용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의 폐교는 40곳으로, 자체활용 24·대부 9·섬 지역에 위치한 보존 폐교 7(군산 4, 부안 3)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