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교육청이 TV, 라디오, 케이블채널 등 언론매체를 통해 누리과정 관련 캠페인 광고를 내보내는 데 대해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내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지적은 전북도의회 현직의원으로부터 나온 것이어서 더 주목된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호영(김제1·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낸 데 이어 23일 도의회 정례회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누리과정과 관련한 도교육청의 캠페인 광고를 강하게 질타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1월 9일부터 라디오 3개사, 케이블 TV 3개사 그리고 13일부터는 공중파 3개사에 교육 재정과 관련한 캠페인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방송 내용에는 “전북지역의 학교 37%가 문을 닫게 될지 모른다”는 내용과 함께, “교육청 예산은 안 그래도 열악한데, 초중고 예산을 빼서 무상보육을 지원이라니요”라는 내레이션이 포함돼 있다.

또 자막을 통해 “누리과정 실시 이전 257억에 불과했던 전북교육청 지방채가 2015년 1조원에 육박합니다(BTL포함)”라며, 누리과정 때문에 전북교육청의 빚이 는 것으로 규정했다.

나아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 초중고생 교육경비가 줄어듭니다.” 같은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초중고 예산과 누리과정 예산을 제로섬 관계, 즉 한쪽 예산이 늘면 다른 쪽 예산이 줄 수밖에 없는 관계로 보는 시각이다. 이 같은 인식은 일부 교원단체 등에 존재해왔는데, 이를 도교육청이 공식화한 셈이다. 누리예산 사태가 시도교육청의 무상급식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정부 입장과 대조적이다.



방송광고가 이처럼 ‘누리예산 시도교육청 부담→초중고 예산 압박→학교 37% 통폐합’이라는 ‘인과 논리’를 설정하고 있는 데 대해 정 의원은, 도교육청의 지방채가 늘어난 원인에 누리예산만 있는 것은 아니며, 학교통폐합과 누리과정 예산이 원인과 결과처럼 상관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주 전북도의회에 출석한 전북교육청 황호진 부교육감은 ‘학교 수가 감소한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냐’는 정호영 의원의 질문에 “학생 수 감소와 기재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이라면서 “지방채 중 90%이상은 대부분 학교 신·증설에 사용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자 정 의원이 “부교육감이 말한 것처럼 현재 직접 관련이 없는 누리과정 예산을 공영방송의 공공캠페인 내용처럼 방송하는 것은 지역사회 분열과 위화감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정 의원은 또 “방송광고에 나온 ‘초중등 예산을 줄여 무상보육에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말은 보육어린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향후 정책에 대한 견해를 논할 때 초중고 학무모들과 감정의 골이 깊어질 소지도 많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정부가 책임져야할 예산을 지방에 떠넘겨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점은 알고 있다”며 “하지만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판단하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며,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우리 교육의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누리과정 관련 캠페인 방송 송출 비용으로 라디오 3사에 1천만 원, 케이블 3사에 660만원, TV 3사에 4500만원 등 총 6240만원을 지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