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발행 지방채가 갈수록 늘어 2016년 9300억에 이르게 된다. 도의원들은 전북교육청이 긴축재정 운영 노력이 없고,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양용모)는 24일부터 2016년도 전북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2016년도 교육청 예산은 전년대비 745억원(2.8%) 증가한 2조7062억원으로 23~27일 의회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양용모(전주8) 위원장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교육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지방교육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는 그런 위기의식이 담겨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첫 질문에 나선 양용모 위원장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제도 개선을 위해 도교육청이 노력한 현황을 묻고, 국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교육청 지방채가 9천3백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긴축재정 운영 노력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밖에도 양 위원장은 인건비 200억원 이상이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사립학교 시설공사가 부실한 점이 확인됐는데도 관련 예산을 늘린 것은 안이한 예산편성이라고 질타했다. 양 위원장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간부공무원들의 전면적인 인사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인정(군산3) 의원은 먼저, 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이 작성한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대해 교육청의 답변이나 해명이 없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답변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이어 자유학기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내년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도입되는데 관련 예산이 도리어 7억원 감소했다고 지적하고, 반대로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 예산을 증액한 것은 모순이라며 평생교육 예산 삭감 의사를 밝혔다.

최 의원은 또한, 지방교육재정 악화된 원인은 교육부가 교육재정을 증액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근본 원인임을 강조하며 재정악화를 지나치게 강조해 도민의 불안을 키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62억원 불용액이 발생한 인건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의원은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한 300억원을 합하면 500억원의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인건비 편성 부실을 강하게 추궁했다.

이해숙(전주5) 의원은 사립학교법정부담금 미납에 따른 후속조치로 학생정원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그에 따른 사립학교 운영비 감액이 병행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사립학교법정부담금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다.

장명식(고창2) 의원은 교원 명예퇴직 등 미리 수요자를 파악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인건비 추계가 매년 예상을 벗어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고무줄 편성을 질타했다. 장 의원은 또한,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정책집행에 책임감을 갖고 심도 있게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정호영(김제1) 의원은 교육청 지방채 현황을 묻고 자료별로 액수가 서로 다른 점을 질타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세입 상황만 놓고 보면 재정여건이 결코 나쁜 상황은 아니라며 지나치게 재정위기를 강조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혁신학교 운영비 증액 이유를 묻고, 예산안 세입 편성시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하게 추계해줄 것을 주문했다.

황현(익산3) 의원은 각종 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예산이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점을 지적하며 사전에 의회와 성과분석을 공유해줄 것을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황호진 부교육감은 지방채를 발행할 만큼 예산 상황이 좋지 않는 것이 사실이며, 누리과정은 국비지원이 되도록 노력중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지방채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한 면이 있다고 인정하고, 자유학기제 예산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다소 적게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건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추계미흡이라며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