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6일 헌법재판소는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교육감직선제 폐지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헌재는 교육감을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고 규정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대해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거나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선고하였다.

지난해 8월 14일 한국교총이 주도하여 교장과 학부모 등 모두 2451명의 청구인단을 모아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 했다.

이들은 교육감을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고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평등권, 교육자 및 교육전문가의 공무담임권, 교사 및 교원의 교육권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결정주문에서 청구인단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청구인들 중 고등학생과 그 학부모, 그리고 교사 및 교원의 교육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 침해 주장에 대해 "교육감 선출하는 방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지방교육자치제도를 보장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교육감 선출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규정할 뿐, 그 자체로써 위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위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자녀교육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또한 청구인들 중 학부모들의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도 "학부모인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학부모가 아닌 주민을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이어서 자신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교육감선거에 학부모인지를 불문하고 참여하게 하는 것은 지역공동체의 지속적인 유지와 발전을 담보할 미래세대의 교육과 관련하여 공동의 관심사인 교육정책에 공동체 전체의 주민이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학부모인 주민과 학부모가 아닌 주민 사이에 교육감 선거에 있어 그 지위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학부모들의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다"고 결정했다.

청구인들 중 교육자 및 교육전문가들의 공무담임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도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내용은 전혀 담고 있지 않고, 오히려 주민의 선거에 따라 교육감을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취임의 기회를 넓게 보장하여 교육감으로 선출되고자 하는 자들의 공무담임권을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다. 입후보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교육감으로 선출될 기회 자체는 법적으로 동일하게 주어지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교육자 및 교육전문가인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하고 한국교총이 주도하여 이뤄진 교육감직선제 위헌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정했다.

한국교총은 이와 같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교총은 내년 총선에서 "교육감 직선제 법 개정 공약화, 20대 국회에서 제도 개편 추진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감선거 폐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