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강사와 관련한 총괄적 창구역할을 자임해온 교육부 학교강사대책팀이 1년이 채 못돼 해체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직제개편을 통해 학교강사대책팀을 없앴다. 팀에 소속해 있던 교육부 정원 2명과 시·도교육청 파견 2명 등 총4명은 모두 재배치되거나 복귀했다.

최근 두 달간의 팀장 공석 상태에서 팀을 이끌어온 이일준 사무관은 “정책연구와 현장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월초 직종별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는데, 정책연구 결과물을 정리하고 개선방안 시안을 만드는 단계에서 팀 해체로 업무가 끝나고 말았다”고 말했다.

학교강사대책팀 신설에 큰 영향을 줬던 국회 교문위 배재정 의원실은 14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당장 학교강사대책팀을 다시 살려내라”고 촉구했다.

배 의원은 성명에서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 직전 갑자기 팀을 해체시킨 것은 교육부가 애초에 학교강사들의 고용환경을 개선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또 “국회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팀을 사전에 아무런 고지와 상의도 없이 장관의 교체시기에 맞물려 없앤 것은 결국 학교강사대책팀이 국회의 질타를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 눈속임에 지나지 않았음을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이어 “그동안 고용불안과 학내 차별을 감내해왔던 학교강사들의 희망의 싹도 팀 해체와 함께 잘려나갔다”고 개탄했다.

특히 “교육부가 국회를 기만하고 15만 학교 강사를 우롱하는 동안에도 강사들의 부당한 해고는 계속됐다”면서, 최근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길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있다고 밝혔다.

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2월 21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영어회화전문강사들에 대한 재계약 거부가 ‘부당해고’라는 것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일부 교육청들은 오히려 이 판정을 악용해 강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킬 수 없다며 무더기로 잘라내려 하고 있다.

배 의원은 “학교강사대책팀에게 주문했던 일이 바로 이런 비상식적인 일을 바로 잡으라는 것이었다”며 “교육부는 당장 학교강사대책팀을 다시 살려내라”고 촉구했다.

교육부 관계자와 배 의원실 등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학교강사대책팀 해체 배경에는 최근 행정자치부가 내린, 자율팀 정비와 관련된 ‘지침’이 있었다.

팀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교육부의 조직개편이 이뤄져 학교강사대책팀이 해체됐다는 점에서, ‘행자부 유도설’ 등 해체 음모설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배재정 의원실 관계자는 “교육부가 팀 해체를 바라지 않았다면 팀장을 발령해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교육부의 의지 부재’를 질타했다.

팀 일을 해온 이일준 사무관은 “팀 해체 결정을 조직개편 직전 갑작스럽게 알게 돼 아쉽다”면서 “다만, 교육부와 노조 간 교섭 창구 개설 등 1년간 팀이 이뤄놓은 성과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강사대책팀이 진행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강사직종에 따른 각 6개 소관 부서를 통해 3월경에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해 1월 전북지역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전북교육청에서 고용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