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장관(부총리)이 만났다. 누리과정에 대해 협의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결국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18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부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 김복만 울산교육감, 감사를 맡고 있는 설동훈 대전교육감을 만났다. 누리과정과 장기결석아동들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자리였다.

이승복 교육부 대변인은 이 부총리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 간의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에 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 부총리와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긴밀하게 공동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 논의 계획은 세우지 못한 채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누리과정 예산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크게 걱정하고 불안해한다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면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합리적 방안을 제안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장 교육감은 “지금까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감 책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혀왔다. 그런데도 정부가 보여준 자세는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이어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을 감당하려고 시도교육청은 빚까지 내고 있다”며 “이 자리에서 누리과정 국고지원을 통한 해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의 결과는 이미 예견돼 있었다.

간담회에 앞서 교육부는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기울여달라고 간곡히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교육감들은 누리과정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여기에 여당의 김무성 대표도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회견에서 “전국에 아이를 가진 부모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면서도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 교육감들이 이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중앙정부와 대결적 입장에 있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결국,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보육대란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은 운영비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18일 현재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서울, 경기, 광주, 전북, 강원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이 중 서울과 경기는 유치원 예산도 전액 미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