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공시포털시스템인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www.eduinfo.go.kr)가 개통 석 달째를 맞았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7일, 17개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상황 관련 정보와 자료를 통합·비교해 제공하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개통했다.

여기에는 전년도 결산기준 189개 항목과 올해 예산기준 167개 항목에 대한 정보 등 총 356개 예·결산 관련 재정정보가 통합 공시돼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영 상황을 한눈에 비교·분석할 수 있게 했다.

그 전까지 시·도교육청 재정정보는 기관마다 홈페이지에 각각 공시해왔다.

2014년 11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상황을 개별공시하면 중앙정부가 그 내용을 보고받아 분석·평가하고 지자체간 상황을 비교해 공시하는 ‘통합공시’를 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5월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13억3500만원을 들여 공시포털시스템인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개발했다.



시스템은 특히,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누리과정, 무상급식, 학교교육여건개선비, 학생 1인당 투자규모, 학교로 지원하는 경비 등 9대 주제 20개 항목을 선정해 주제별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가 선택한 교육청의 세입·세출, 통합재정수지, 통합부채, 이월액 및 집행잔액 현황 등 재정운용상황을 간략하게 보여주는 재정 요약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 지방교육재정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최근 10년간의 세입결산 및 세출결산 정보를 시계열로 누적해 제공한다.

교육부는 지난주부터는 시·도교육청의 일일수입·지출 현황과 집행률도 공개하기 시작했다. 특히, 세입 현황은 과목별로, 지출 현황은 세부사업별로도 제공하고 있으며, 월별·분기별 현황도 시각화 차트를 통해 한눈에 볼 수 있다.

또한 3월부터는 교육청별 특별교부금 교부금액 등이 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교육부는 특히, 지방교육재정 원천데이터를 개방(OpenAPI)해 사용자가 원하는 맞춤형 정보를 생산하고 타 시스템과 연계·활용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개 항목을 늘리고, 재정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알 수 있도록 1~2주 간격으로 꾸준히 내용을 비교해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 감시 기능을 강화해 교육청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