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4개 교육청에 예산 편성을 다시금 촉구했다.

교육과 재정 여건이 엇비슷한 다른 교육청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편성했으므로, 4개 교육청도 교육감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누리과정 예산을 세울 수 있다는 판단이 뒤따랐다.

강원, 광주, 전북, 경기 등 4개 교육청은 현재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편성했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다만 그 지역 시·도가 두세 달치 예산을 투입했거나 투입하기로 해 눈앞의 보육대란은 피했다.

전북은 지난 1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송하진 도지사, 김영배 도의장, 양용모 교육위원장 등이 참석해 기자회견을 갖고, 도내 1620개 어린이집에 운영비 47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전체 소요액 833억원에 비춰 응급처방 수준이다.

교육부는 18일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공시된 2014년 시도교육청 결산 자료를 통해 학생 수, 학교 수 및 재정 규모가 엇비슷한 교육청 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로 한 교육청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을 대상으로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경기교육청은 학생 수나 학교 수가 워낙 많아 비교 대상을 찾을 수 없어 제외했다.

이영 교육부차관은 "비교 결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광주, 강원, 전북 등 3개 교육청의 재정여건이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로 한 대전, 충남교육청보다 오히려 양호하거나 유사한 수준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액 편성하기로 한 교육청의 재정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을 여유롭게 편성한 것이 아니다"라며 "교육감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전액 편성한 광주교육청과 어린이집 예산까지 전액 편성하기로 한 대전교육청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광주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조금 더 낫다는 게 분석 결과다.

교육부 분석결과, 두 교육청은 학생 1인당 평균지원금, 한 학교당 평균지원액 등 재정여건은 엇비슷한 수준이다. 학생 1인당 평균지원금은 대전이 713만원, 광주가 752만원이었다. 한 학교당 평균지원액도 대전 29억6300만원, 광주 29억4400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지출 비중은 광주교육청이 56.3%로 대전의 59.6%에 비해 3.3%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광주교육청이 재정운용에서 유연성이 오히려 높다는 뜻이다.

강원과 전북교육청은 행정규모나 재정여건이 엇비슷한 충남교육청과 비교했을 때 세출 예산 대비 누리과정 예산 비율이 충남 5.5%, 강원 4.0%, 전북 4.6%로 나타나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을 때 재정 부담은 충남보다 적을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부는 전북과 강원교육청은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소규모 학교가 급증하고 있지만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나 지출 구조 효율화를 위한 적정규모 학생 육성 노력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강원과 전북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더라도 이로 인한 재정부담은 충남에 비해 적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인건비 비중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로 한 충남이 59.4%였으며, 강원은 62.8%, 전북은 60.4%로 나타났다. 충남과 전북은 비슷하고 강원이 인건비 비중이 약간 높았다.

불용액 규모는 충남이 313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전북은 441억원, 강원은 553억원이었다. 이 차관은 "불용액 규모를 보면 충남교육청이 비교적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북교육청은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소규모 학교가 급증하고 있으나 적정규모 학교 육성 노력은 저조하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현 교육감 취임 전인 2006~2010년에는 총 20개교를 통폐합하는 등 지출구조 효율화에 노력했지만 현 교육감 취임 이후 5년(2011~2015년) 동안 통폐합 실적은 3개교에 그쳤다. 특히 2013년 개교한 오식도초등학교는 학생 수용률이 8.3%에 그쳤다.

강원교육청 역시 2006~2010년에는 48개교를 통폐합했지만 현 교육감이 취임한 2011년 이후에는 통폐합 실적이 26개교에 그쳐 적정규모 학교 육성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 이영 차관은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비교분석한 결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다분히 교육감의 '의지'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원교육청 등은 교육부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학교통폐합 정책과 달리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을 추진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12개 교육청에 예비비 1095억원을 우선 지원했고, 서울시의회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함에 서울에도 예비비 50%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