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지난 2일 발표한 ‘2015년 교육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 전북교육청지방공무원노조(위원장 곽석철)가 “김승환 교육감의 가슴에 지방공무원은 없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으로 응답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교육정책 만족도 조사대상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원이었으며, 교원에 대한 설문지는 교원의 ‘전북교육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근무여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며 “3800명 지방공무원에겐 전북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을 필요도 없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노조는 “전북교육청에는 교원과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노동 3주체로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들 모두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균형 있는 교육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서 최소한 공정한 참여 기회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를 무시한 ‘교육정책 만족도 조사’는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이른 새벽 정적이 흐르는 학교에 제일 먼저 출근하는 운전원과 시설관리 주무관, 그리고 교육행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행정실 직원과 지역청·본청의 지방공무원들은 전북교육정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어볼 필요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어 “기왕에도 전북교육청은 교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 현장의견 청취, 노동조건 개선의견’ 등을 통해 교원만족 정책을 추구해온 반면, 지방공무원에 대한 미온적인 정책은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을 야기해왔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교육노동자에 대한 상대적 차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면서 “전북교육청은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교육노동자 관련 정책을 뒤돌아보고, 교육공동체의 의미와, 구성원이 바라는 진정한 행복공동체는 무엇이어야 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석철 위원장은 “전북교육청의 ‘교육정책 만족도 조사’는 교원의 3분의1 규모에 이르는 지방공무원과 8천여 교육공무직원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다”며 “설문 대상을 교원으로 한정한 것은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 2일 ‘2015년 교육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교원업무 경감 추진으로 전북지역 교원들의 교육정책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