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은 8일,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상벌점제)과 CCTV 통합관제를 폐지하고, ‘회복적 생활교육 조정 전문가’를 양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6 학교생활교육 계획’을 확정해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기대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전환

계획에 따르면 전북 도내 각급 학교에 대한 회복적 생활교육 지원이 강화된다.

가해(비행)학생 처벌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생활교육에서 피‧가해자의 회복과 관계 개선을 위한 생활교육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회복적 생활교육 조정 전문가를 양성해 학교 현장에 지원키로 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회복적 생활교육 조정 전문가는 피‧가해자를 공평하고 중립적인 대화에 참여시켜 양자 간 요구와 갈등을 이해하고, 자발적 책임을 일깨워주는 등 일련의 합의의 과정을 이끌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회복적 생활교육 조정 전문가에는 지역별 학교폭력전문상담사, Wee센터 전문상담사 등 총 3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총 88시간의 연수를 통해 회복적 정의, 회복적 서클, 회복적 조정 기법 및 조정자의 역할 등을 체득했다.

이들은 올해 1학기(3∼8월)에는 역할 협의 및 자체 시연을 해보면서 일부 사안에 대해 시범적으로 직접 조정을 해본 뒤, 2학기부터는 교사와 학생 간 사안이 발생한 학교 중 희망학교에 나가 본격적으로 피·가해 당사자 및 보호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조정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린 마일리지 시스템 폐지

학생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그린 마일리지 시스템’(상벌점제)은 지난 2월말로 전면 폐지했다.

그린 마일리지 시스템은 지난 2009년 4월 체벌 대체 수단으로 도입됐으나, 도입 초기부터 학생 인권 침해 논란과 함께 교사들의 학생 통제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다.

실제 도교육청이 지난 2014년 12월 시스템을 운영 중인 166개교의 학생과 교사 1만81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학생생활교육에 효과적이라는 응답(35.7%)보다는 보통 또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응답(64.3%)이 높게 나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전라북도 그린마일리지 디지털시스템’ 운영을 지난 2월말로 종료하고, 이달 안으로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를 완전히 파기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 중단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군산과 김제에서 시범 운영하던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 사업도 학생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고 보고 전면 중단했다.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 사업은 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를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이다.

당초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군산시‧김제시와 해당지역 교육지원청이 협약을 맺고 지난 2002년 3월부터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해왔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CCTV를 24시간 관제함으로써 인권 침해 논란은 큰 반면 관제 효과는 미미해 학교폭력 및 범죄 예방에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열악한 교육재정 형편에서 통합관제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통신비, 유지관리비 등의 예산을 감당하는 것도 무리라고 판단해 올해부터 예산지원을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