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소속 1만여 명의 노동자(전국 약 3천개 학교)가 교육재정 긴축에 맞선 총파업에 나선다. 올해 노동계 첫 대규모 파업투쟁이다.

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급식, 교무·행정, 도서관운영, 장애학생지원, 과학실험 지원, 야간경비, 전산업무, 기숙사 생활지도, 학교부설 유치원 종일반, 전문상담, 빈곤학생상담 및 지원, 청소업무, 운전, 돌봄교실 운영,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 40여 개가 넘는 직종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의 규모는 학교회계직원(교육공무직원) 14만1965명과 비정규직 강사 15만3015명, 파견·용역근로자 2만7266명, 기간제 교사 4만2033명까지 포함하면 전체 약 40만 명에 이른다. 전체 교직원의 43%가 학교비정규직이고, 공공부문 중 가장 많은 비정규직이 있는 곳이 바로 학교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이번 파업을 통해 △정기상여금 기본급 100퍼센트 △일방전보·직종통합 구조조정 중단 △전 직종 고용안정·처우개선 동일적용 △교육공무직법 제정 △노동개악·교육개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파업에는 서울, 경기, 충북, 강원, 경남 5개 지역 노동자가 파업을 벌이고, 다른 지역은 결의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전북지역은 오는 8일 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와 여성노조가 연대 총파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1천여 명이 이 파업에 참여한다. 8일 오전 전북교육청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이후 상황에 따라 파업 규모와 일정이 조정된다.

학교비정규직은 교사·공무원과 비교해 각종 수당과 노동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으며 지역과 직종에 따라 차별의 폭이 크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시간제 돌봄노동자 등은 최소한의 고용안정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종이라 하더라도 일방적인 전보 배치와 업무 과다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교육공무직본부에 속하지 않은 예술강사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도 학교를 무대로 일하면서 각종 차별을 감수하고 있다.

올해 학교비정규직의 기본급 인상률은 3퍼센트로, 정규직의 본봉인상률(9급 1호봉) 4.96퍼센트에 크게 못 미친다. 30만 원에 불과한 명절휴가비 상향조정을 제외하면 상여금 및 각종 수당에서의 차별개선 방안도 보이지 않는다. 교무실무사 기준 시급은 6366원으로 최저임금보다 겨우 336원 높다.

정부는 출생률 하락으로 학생 수가 감소한 만큼 교육재정(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고 예산편성과 집행이 효율화돼야 한다며 재정긴축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교육부 역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학생 수 감소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 기준을 악화시키고, 누리과정 등의 예산은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며, 교원 수 감축 및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지난 2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회계직원 처우 및 고용개선 계획’은 학교비정규직의 처우를 악화시키는 조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18년부터 대폭 축소된 정원기준을 적용해 이를 넘는 교육청에는 재정적 차별을 주겠다는 것으로, 현 인원의 80퍼센트까지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기간제 사용 비율을 제한하는 ‘목표관리제’ 도입도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거라는 분석이다. 지금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간제노동자 해고나 강제전보, 직종통합, 신규채용 중단 등의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교육재정 긴축 정책을 펴면 시·도교육청이 재정 구조조정 압박을 받게 되고, 이는 학교비정규직 감원과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교육공무직본부는 4월 1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임금차별 개선과 교육공무직법 제정의 당위성을 알려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30일 교육운동연대와 교육혁명공동행동,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서울 광화문에서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4월 1일 총파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교조도 30일 성명을 내고 “전교조는 3월 28일부터 학교 안과 밖에서 전개 중인 연대활동을 파업 당일까지 계속 실천할 것”이라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동지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른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는 6월 정기상여금 신설과 교육공무직법 제정 등을 요구하는 전국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지난해 1월 집단해고 위기에 놓인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전북교육청에 고용안정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전북교육신문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