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가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들의 교육분야 정책 공약이 미미하다며 ‘누리과정 재원 확보’ 등 네 가지 교육의제를 제안했다.

단체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심각한 문제는 지역구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조차 교육분야 공약이 거의 실종 상태라는 점”이라며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단체는 그러면서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남은 선거일정과 선거 이후 당선자 중심으로 지역교육차원에서 꼭 다루어야 할 교육의제 4가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누리과정 재원 확보>

단체는 먼저 “올해 전북교육청의 경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아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문제가 심각하다”며 “국가가 근본적인 해법인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지역 교육청과 자치단체도 재원 확보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는 누리과정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확실한 의지와 그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지방교육재정 확충 위해 법 개정, 균형적 지방교육발전 위해 특별교부금 비중 축소>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은 20.27%로, 지난해 국가 세수가 줄어 교부금도 39조4천억 원으로 6년 만에 감소했다.

게다가 지난해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기준에서 학생 수의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가 많은 전북은 그 피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 3년간 전북지역 특별교부금액은 1858억 원으로 학생 수, 학교 수 등 행정규모가 비슷한 충북 2067억 원, 충남 2386억 원에 비해 각각 209억 원과 528억 원이 적게 교부됐다.



단체는 이에 대해 “특별교부금을 적게 받는 1차적 책임은 교육부와 전북교육감의 갈등에 있지만, 정부의 특별교부금액의 지역적 편차가 심해 자칫 교육의 지역적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교부율을 1%이상 상향조정하고, 배부기준에서 학급 수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특별교부금액의 교부 기준을 명료화해 교육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학력 지원법 제정>

전북지역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몇 해 동안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는 2013년 이후로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꼴찌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단체는 “기본학력은 말 그대로 기초적으로 필요한 학습능력”이라며 “한 인간으로서 기본학력을 계발하는 일은 국가와 지역사회가 모두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가차원에서 기본학력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교의무교육 확대>

현행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을 고등학교 교육까지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고등교육 교육비 감소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이를 시행할 청사진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