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도내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지난 29일 오전 전북교육청에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만나 교육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당선자 10명 중 김광수, 정동영, 김관영, 조배숙, 유성엽, 김종회, 이용호(이상 국민의당),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정운천(새누리당) 의원 등 9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됐다.

논의의 중심에는 역시 누리과정예산 편성 문제가 떠올랐다.하지만 뚜렷한 원론적인 이야기들이 오갔고, 구체적인 해법에선 의견차가 뚜렷했다.

김광수 당선자(전주 갑)는 “무상보육 문제는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당을 떠나서 정치권에서 큰 틀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당선자(전주 병)도 “새로 개원하는 국회에서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시행령 폐지를 위해 야당 차원의 공조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정 당선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을 물었고, 김 교육감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선 김광수 의원 역시 “4월부터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긴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도교육청은, 우리 책임이 아니니 알아서 하라는 식의 자세가 아니라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청이 먼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운천 당선자(전주 을)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교육청 간 법적 다툼 때문에 현장에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일단 교육청에서 빚을 내서라도 예산을 편성하고, 중앙정부와 교섭하고 투쟁하는 건 다음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저도 교육상임위로 갈 것 같고, 20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해결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유성엽 당선자(정읍 고창)는 “누리과정 문제는 선의로 보면 정부의 세수 추계 잘못과 그로 인한 교육재정 부담이지만, 나쁘게 보면 무상급식에 대한 보복”이라고 말했다. 정부 여당이 동의하지 않는 무상급식을 도교육청이 전면시행하자 “너희들 돈 많으니까 무상보육까지도 알아서 하라는 그런 보복”이라는 것이다.

유 당선자는 그러나 “올해 이 문제를 풀어내는 것은 자신이 없다”면서 “20대 국회가 여소야대가 됐지만,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법을 마음대로 고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만남에서는 이밖에도 영화고등학교, 학생인권조례, 농촌학교통폐합, 학생 수 감소, 지방교육채 부담 등의 문제가 화제에 올랐다.


(▲전북도내 국회의원 당선자 10명 중 9명이 4월 29일 전북교육청에서 김승환 교육감과 교육정책간담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