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 2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교육부가 일반고에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교과중점학급 운영 학교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국제, 경제, 법, 제2외국어 등으로 운영 과목을 다양화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교육부가) 뜬금없이 불어과 중국어과 중점학교를 만들겠다. 이쪽도 교사들 채용해야겠죠.”, “정권 바뀌면 폐기처분하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부화뇌동하지 않겠다. 혹시 여기에 관련해서 특교(특별교부금) 내려오면 되돌려보내면 된다”고 말했다.

이런 김 교육감의 시각에 대해 적절한 비판이라고 동의해주기에는 무리가 있다. 교육부 계획의 전체적 맥락은 강원도교육청을 리모델링한 초등학교 성장평가제와 중학교의 자유학기제가 고등학교 교육으로 연결고리를 형성할 수 있는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김 교육감이 비판의 소재로 삼은 교육부의 정책은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이다. 이 계획은 2022년까지 OECD 수준으로 고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2022년까지 직업계고 학생 비중을 30% 수준까지 늘리며, 고졸 취업률 65% 달성, 성적 중심에서 소질 · 적성 중심으로 고교 학생 선발 방식 개선, 사회·경제, 직업, 예술 분야 교과중점학교 및 위탁교육 확대, 교원 수업 개선 및 학생의 진로맞춤형 자기주도 학습 역량 강화 지원, 농산어촌 거점 우수고 육성 등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부 발표내용을 확인해 보면, 김 교육감이 말한 ‘불어과 중국어과 중점학교를 교육부가 만든다’고 주장하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과학, 예술, 체육의 교과 중점학교를 기본교과(국어, 영어, 수학)를 제외한 모든 교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며, 동시에 국제, 경제, 법, 제2외국어 등으로 운영 과목을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다시 정리해보면, 일부 제2외국어의 교과 중점학교가 만들어져도 이는 특목고 차원이 아니다. 전북에 소재한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나 전주예술고, 전북체육고와 같은 예체능학과에 한정되어 있는 진로교육중심학교를 다양화한다는 측면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김 교육감은 “만일 무주에 거점 우수고가 있다고 해서 서울의 학생들이 내려올까”라고 의문을 제기하지만, 앞서 밝힌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나 전주예술고와 같은 학교들이 일부 전국단위 모집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학교들이 무주에 있다고 해서 타지역 학생들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