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서 누리과정에 따른 시도교육청들의 교육지방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 되었다.

그런데 여당 교문위 소속의원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다. 숫적으로 많은 교문위 야당의원들이 여당의 보이콧 속에 단독 표결했기 때문이다. 교문위 구성을 보면 위원장은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고 교문위 소속 야당의원은 더불어민주당 12명, 국민의당 4명으로 새누리당의 13명 보다 많다.

교문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야당 단독으로 회의를 개의해 8천억원이 증액된 추경을 표결처리”했다며 “유성엽 위원장과 야당 위원들은 간사 간의 합의 없이 다수에 의한 일방적인 회의진행으로 날치기를 강행하여 20대 국회 여야 협치를 파탄시켰다”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채상환을 위해 6000억원을 편성한 것은 “국가채무는 국가가, 지방채무는 지방이 상환토록 한 재정의 기본 원칙을 저버렸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의 ‘지방채무는 지방‘이라는 주장에 무리가 있어 보인다. 시도교육청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와 다르게 국가로부터 위임된 사무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세입예산에서도 중앙정부로부터 이전수입이 각 시도교육청 별로 60%~80%에 이르고 있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수입이 79.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채무는 국가’라는 표현에서도 오류가 있다. 국가는 곧 중앙정부라고 착각하며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교문위의 교육지방채 상환을 위해 편성된 6000억원이 예결위 통과도 무난할것으로 보인다. 예결위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예결위 구성 또한 여당 의원들 보다 야당 의원들의 숫자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