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사교육대책 TF팀(단장 노웅래 의원)은 9월 6일 오전 9시 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일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출신학교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TF 단장인 노웅래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서민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공교육 정상화, 고질적 학벌주의 병폐를 타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14명의 의원이 참여하여 사교육대책TF를 운영해왔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발의된 출신학교차별금지법은 학벌, 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응시자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학입시, 대학원진학, 공공기관 및 기업의 채용에 사용되는 응시원서에 학력 및 출신학교 기재란을 삭제하고, 고용과 교육 전반의 과정에서 학력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부 사교육비․사교육의식조사(2009년~2013년)에서 사교육의 가장 큰 원인은 ‘취업 등에 있어 출신대학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가들도 근본적인 원인으로 학벌주의와 출신학교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에서 밝힌 2015년 사교육 시장 규모는 17.8조이고 KDI는 약 33조로 추정하는게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가 전체 학생 평균 24만4천원,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평균 35만5천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사교육에 대한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교육 기회의 불평등과 직업 선택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고 학벌에 따른 신분제 공고화의 문제로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하고 있다.

6일 기자회견문에서 "대한민국의 고질적 학벌주의가 사라지고, 스펙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평가받는 사회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희망"과 "출신학교차별금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인 청년, 청소년들이 더 이상 ‘헬조선’을 외치지 않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정부․여당도 출신학교차별금지법에 대한 초당적 협조를 촉구"했다.

법률발의을 위해 제정운동을 펼쳤던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은 "앞으로 이 법이 제정되고 입시와 고용에서 출신 학교로 차별하는 관행과 의식이 없어질 때까지 구체적인 입법 추진 국민운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