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시 · 도 부교육감회의를 개최하고,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중학생이 2018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고교 1학년에 적용되는 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 자유학기제의 성과를 고교 단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계획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교의 교육 여건 개선 기회로 활용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협력·탐구중심 수업이 가능하도록, 2022년까지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24명,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13명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30명이던 고교 학급당 학생 수는 신입생 감소로 2024년에는 24명으로 줄어들게 되고 현재 19% 수준인 직업계 고교 학생의 비중을 30%까지 늘리면 일반고 학급당 학생 수는 23명이 된다는 계산이다.

학생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사정원은 현상유지 시키겠다는 방침에 의해 교사 1인당 학생수가 13명 수준이 된다.

학생수 감소에 따른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화이지만 교육환경수준을 OECD 기준에 맞출수 있게 된다.

시·도별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직업계열 고등학교 입학정원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 나가는 한편, 인력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분야로 학과를 개편하여 사회수요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게 된다.

아울러 NCS 교육과정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동시에 관계부처와 함께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현재 성적 중심인 고등학교의 학생 선발 방식을 개선해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학생 선발이 이루어지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이 균형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고등학교 선발고사가 전국적으로 폐지되는 수순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특성화고에서의 선발 방식도 기존 내신 성적 중심에서 소질·적성 중심으로 전환하여 현재 25%인 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을 2022학년도에는 50%까지 확대한다.

일반고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을 위해 교사의 교수·학습 자료를 지원하기 위한 가칭 T-Clear 사이트를 구축하고, 교사의 자율적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해 교사 학습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과정중심 평가 방식을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과중점학급 운영 학교를 2017년까지 300개 학교로 확대하고, 운영 과목도 국제, 경제, 법 및 제2외국어 등으로 다양화하게 된다.

중점학급 운영이 어려운 예술 분야 등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폐교 등 유휴 시설을 활용한 기숙형 위탁교육 전담학교를 5개교 설치하여 위탁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직업교육과 대안교육 기회도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일반고 학생에게 양질의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대학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한 위탁교육과정을 늘려나가고 아울러 민간위탁형 대안학교를 권역별로 설치하여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농산어촌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스스로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하는 농산어촌 고교에 전국 단위 모집을 일부 허용하는 등 학생 모집 자율성을 확대해 주고, 기숙사 설립, 학교 환경 개선, 교원 추가 배치와 같은 지원을 전폭적으로 제공하여 농산어촌 거점 우수고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소재한 자율형 공립고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일반고 역량강화 사업비 지원방식도 개선한다. 시·도교육청이 지역의 교육여건과 특색을 감안한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면, 교육부는 일반고 역량강화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다른 시·도 등으로 확산하는 상향식 지원 방식으로 개선하게 된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제 성과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고교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교 단계에서도 학생이 창의력, 인성 및 인문학적 통찰력, 도전정신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수업 모델을 정착시키고, 선취업 후진학 확산과 학생부 중심 전형 체제 확립 등 대입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의 전체적 맥락을 보면 2022년까지 OECD 수준으로 고교 교육여건 개선하고 2022년까지 직업계고 학생 비중 30% 수준, 고졸 취업률 65% 달성, 성적 중심에서 소질 · 적성 중심으로 고교 학생 선발 개선하고 사회·경제, 직업, 예술 분야 교과중점학교 및 위탁교육 확대, 교원 수업 개선 및 학생의 진로맞춤형 자기주도 학습 역량 강화 지원, 농산어촌 거점 우수고 육성 등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로 요약된다.

교육부의 국정교과서문제, 누리과정 예산문제, 전교조에 대한 적대적 입장등 몇 가지 사안별 이슈를 제외하면 교육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은 진보적이거나 보수적 관점에 차이가 없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교육공약집 첫 장에 적혀 있는 핵심 기치는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 교육”이고 최근에 교육의 핫이슈로 자리잡고 시행되고 있는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이러한 맥락에 놓여있다.

“과도한 경쟁과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학생의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행복교육으로 바꿔나가겠다”라는 문구가 어느 진보적 교육감의 주장으로 들리겠지만 현정부의 대선 공약의 내용이다.

전북교육청의 초등성장평가제 또한 현 정부의 교육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앞당겨 시행했다는 차이점 밖에 없다.

오히려 초등학교 일제고사의 경우는 국가단위에서 먼저 폐지되었고 전북교육청이 주관하는 일제고사는 초등성장평가제 시행으로 뒤늦게 폐지된 경우이다.

일제고사 폐지는 당연히 환영받을 일이나 문제는 평가방식에 대한 논란이다.

교육부의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이 발표되자 ‘과정중심 평가 방식’으로 전환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너무 조급하게 실시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에 고교에서 실시하는 데는 고등학생 수준이라면 시범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제기된 문제점들은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무리없이 정책이 본격시행될 것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

오히려 전북교육청의 경우 시범학교 운영도 없었고 사전도입에 따른 일선학교의 현장준비도 없이 초등학교 성장평가제를 전격도입하는 조급함을 보였다.

이를 두고 일부 학교현장에서는 “겉옷을 입은 뒤에 속옷을 입으려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에서 발표한 초등학교 성장평가제와 박근혜 정부의 중학교 자유학기제, 고교 맞품형 교육활성화 정책들이 초중등 교육의 연결고리를 형성해가고 있는 점은 기대해볼만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