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영광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비상구역 내 전북 인구가 15.7배나 늘었는데도, 전북의 방사능 방재예산은 겨우 340만원으로 사실상 방사능 사고에 무방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9월 27일 오후 전라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는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최훈열 의원(부안1)이 주최하고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가 주관해,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재설정에 따른 전북방재대책에 대해 점검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방사능방재법 개정으로 8~10km 정도였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20~30km로 설정됨에 따라 전북에 미칠 영향과 전북 차원의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훈열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영광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이 확대됨에 따라 전북지역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지만 지난 4년간은 관련예산조차 없었다” 며 “최근 경주지역의 지진으로 영광한빛 인근에 있는 전북지역이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방재대책을 더 이상 남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와 최재현 전라북도 산업안전팀장의 주제발표를 통해 영광한빛 원전 방사능방재대책의 현황과 개선방향, 전라북도의 방사능 방재대책 등을 설명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남과 전북의 비상계획구역에 대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전남과 전북 모두 28~30km 구역으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확정해 전라남도는 기존 1만4614명에서 7만935명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인구가 4.9배 증가했고 전라북도는 기존 4232명에서 6만6391명으로 15.7배 증가했다.

또한 전북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거주 인구 변화는 울산(35.5배), 부산(20배), 강원(16.7배)에 비하면 작은 것이지만, 대전(9.5배), 경북(5.6배), 전남(4.9) 보다는 크다. 대전처럼 방사선비상계획이 아주 작은(1.8km)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빼고 본다면, 지역별로 늘어난 면적은 유사하기 때문에, 전북은 대비해야 할 면적은 넓고 인구는 적은 전형적인 농촌형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확대에도 전북의 방사능 방재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전라남도의 방사능 방재예산을 살펴보면 2014년 1억500만원으로 시작해 2015년 14억 5024만원, 2016년 21억 7775만원으로 급증했다.

전북의 경우 2012~2015년까지 예산편성조차 없었으며, 2016은 국비 240만원을 포함해 전체예산이 340만원에 불과해 전남과 비교해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다.

최 의원은 "한빛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라북도가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전북도 행정도 알고 있으면서 그에 대응하는 예산 마련은 매우 소홀했다"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확대에 따른 대비책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