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등 3~6학년 일부 과목 교과서를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하기로 한 데 대해 교육계의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충북지부는 10일 환영성명을 냈다. 앞서 8일엔 전교조(중앙)가 환영논평을 낸 바 있다. 하지만 한국교총은 우려를 나타냈다. 교과서 자율성의 한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3일, 국정도서인 초등학교 3~6학년 사회, 수학, 과학 교과용도서 65책을 검정도서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적용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현행 국정도서를 4년간 현장에서 사용한 뒤부터다.
다만, 초등 1~2학년 전과목, 국어·도덕 등 기초‧기본교육, 국가 정체성 관련 교과는 현행대로 국정을 유지한다.
교육부는 또 검정도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고교 전문교과 중 일부에 ‘자유발행제’를 도입해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과용 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 계획’을 3일 발표했다. “교과서가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학교 현장에 창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과서 발행체제 전반의 다양화･자율화를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0일 성명을 통해 “교과서의 자율성 확대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초등 교과서 검정 전환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검정 전환 대상에서 빠진 도덕, 국어 교과서도 빠른 시기에 검인정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전북지부는 “이번 교과서 자율성 확대조치에 대해 현장의 준비 부족을 이야기하지만 기우에 불과하다”며 “이미 현장에서는 지역교과서를 포함한 다양한 교육과정 자료를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전교조 충북지부도 성명을 통해 정부의 조치를 환영했다.
하지만 한국교총은 앞선 7일 성명을 통해 “학교의 교과서 선택권 및 다양성 확대를 위한 발행체제 개선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회과목 등의 검정 교과서화는 사회적·교육적 합의가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국교총은 “국가 정체성뿐 아니라 이념‧역사 논란과 갈등이 있었던 과거 검정 역사 교과서 사례가 초등에서도 재연될 수 있다”며 “교과서 갈등에 따른 피해와 혼란은 결국 학교와 학생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초등 사회 등의 교과서에 대해서는 사전 합의를 통해 집필 내용에 대한 기준안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검정교과서의 정치‧이념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교육부가 검정 심사 절차를 대폭 완화하기로 한 점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기존에는 검정 심사 때는 심사진이 수정을 요청하면 반드시 반영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권고만 하고 수정 여부는 집필진이 선택하는 것으로 했다. 집필진이 수정 권고를 따르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허술한 검사절차로 인해 편향된 교과서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