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주, 대구에 이어 이번엔 전북에서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하 새마을장학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라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은 14일 제35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혜논란의 중심에 있는 불합리한 장학금 지급을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새마을장학금은 1975년 당시 내무부 준칙에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가 전국적으로 제정되면서 지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은 1975년 7월에 ‘전라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제정해 지금까지 40년 넘게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급된 장학금 내역을 보면, 2016년에 84명에게 1억1200만원,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71명, 67명에게 9천만 원씩이 지급됐다. 올해도 도비, 시·군비 50:50 매칭으로 9천만 원을 편성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시대흐름에 따라 새마을 운동의 위상과 역할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특히 새마을장학금은 박정희 유신 독재로부터 태생한 유신 잔재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며 “이런 제정 배경을 감안하더라도 현 사회적 분위기에서 특정단체 회원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특혜성 논란에 자칫 위화감까지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새마을장학금과 함께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최근 3년간 전북에서는 의용소방대원 자녀 700여명에게 해마다 5억이 넘는 장학금을 지원했고, 올해도 5억2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새마을장학금의 5배가 넘는 액수다.

최 의원은 “이 또한 수당을 올리거나 소방복, 소방장비 지급 등 복지비 충당으로 변경하는 것이 현명한 예산 편성이 될 것”이라며 “다른 봉사단체들과의 역차별 해소 차원에서 지원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혜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불합리한 장학금은 바로 폐지해야 한다. 이제라도 도내 모든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미 광주시에서는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새마을장학금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올해는 아예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조례도 거의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며 “전라북도에서도 작년 4월 이미 문제제기 된 바 있었으나 아무런 개선의 의지가 없었다. 이제라도 장학금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에는 지난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에서 새마을장학금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그에 앞서 광주CBS는 새마을회 등 3개 관변단체에 수십 년째 혈세가 지원되는 실태를 연속보도했으며, 새마을장학금이 회원 모집 미끼로 전락한 현실을 전달한 바 있다.

대구시에서도 지난해부터 새마을장학금 폐지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 정의당 대구시당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새마을장학금의 규모가 대구시 전체 저소득주민에게 지급하는 인재육성기금의 두 배 가까이 된다. 이들은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장학금 조례를 제정하라고 시와 시의회에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