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입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현재 고1부터 정시비중이 40% 이상 확대되는 게 핵심이다. ‘수능절대평가 확대’ 기조를 버리고 ‘정시 확대’로 급선회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3년간 대입정책이 오락가락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교육부 28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2024학년도 대입(현재 중2)부터는 수상경력, 개인봉사활동실적, 자율동아리, 독서활동 등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모든 비교과활동과 자기소개서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학생부에 모든 학생의 교과 세부능력특기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학생부 기재를 위한 표준안 보급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또 서울 소재 16개 대학(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이 학종과 논술위주전형 위주로 쏠림이 있다며 수능위주전형으로 4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논술위주전형과 특기자전형도 고교에서 준비하기 어렵다고 보고 단계적으로 폐지해, 대입전형을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새로운 수능체계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이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의 합리적 비율 조정, 사회통합전형 신설 등 세 가지가 핵심이다”라며 “특히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전형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이어 “이번 방안은 이미 합의된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을 보완한 것”이라며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가 마련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교육현장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진보적 교육시민단체들은 “정시는 기울어진 운동장, 출발선이 다른 경쟁이어서 결코 공정한 경쟁일 수 없다. 정시 확대는 조금이나마 학생 참여로 변해가는 학교를 과거로 회귀시킬 뿐”이라며 수능 위주의 정시전형 확대에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