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전북도시재생지원센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전북지부가 공동 주최하는 ‘2022년 도시재생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문재인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새 정부 들어 전면 수정되고, 사업 규모도 절반으로 축소됨에 따라 전북도 차원의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가 나서 마련된 자리다.

세미나에는 전라북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현황 진단 및 향후 추진 과제 등에 대해 LH, 국토연구원, 학계, 행정 등이 모였다. 특히 객석에는 시·군 담당자 및 현장지원센터에서 다수 참석해 질의응답 시간도 가지기도 했다.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 전라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정철모 센터장은 “도시재생사업 기간 동안 늘어난 각종 거점시설(건물)들의 관리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에서 기존 커뮤니티 프로그램 지원사업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지자체 자율로 추진하게 하면서 관련 지원예산과 관리감독이 끊기게 되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중이거나 재생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수요는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는 정부가 하던 일을 광역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LH 토지주택연구원 이삼수 연구위원은 “도시는 쇠퇴, 축소, 소멸의 과정을 거치는데, 도내 시지역 만을 분석했을 때 군산은 축소도시에 해당되며, 익산은 축소도시이자 쇠퇴도시, 정읍·남원·김제는 축소도시, 쇠퇴도시, 소멸위험도시에까지 해당된다”며 그 대응방안으로 도시계획과 연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거주인구 중심 정책에서 관광, 체류 등 관계인구 확보 전략 추진, 지역 매니지먼트 인력(기관) 투입 등을 제시하고 지방 중소도시 관점에서 도시재생사업을 바라봐야 함을 강조했다.

끝으로 충남대학교 윤주선 교수는 건축공간연구원과 함께 진행한 구 군산시민회관 재생프로젝트 〈거인의 잠〉을 소개하며, 민간주도의 공공건축물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도시재생을 통해 수많은 공공건축물들이 신축 또는 리모델링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운영 인력과 프로그램, 예산 부재로 적자 또는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건축기획단계에서부터 반드시 운영을 적극적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는 새 정부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역특화재생을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중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이병도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장은 “거점시설 등 공공건축물이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현실은 행정이 나서 민간에게 운영권을 주든지,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 스스로 자치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며,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를 제정해 완료지역도 관리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겠으며, 2015년 이후 단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현 도시재생 조례도 면밀히 검토해서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병도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와 같이 앞으로도 도의회가 행정과 전문가, 주민의 가교역할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도민의 삶은 물론 우리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며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