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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개정 교육과정을 23일 고시했다. 진보적 교육단체들은 크게 반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초등교육과정 연구모임 등은 23일 오전 세종시 교육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 개정 교육과정 강행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맞서는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먼저 “이번 교육과정에서 애초에 개정 명분으로 내건 ‘고교 문·이과 통합’은 증발한 채 오로지 자본과 정권의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계산만 강화됐다”고 주장했다.

“사회과의 경우 공통과정인 초1부터 고1까지 총 1만418시간의 수업시간 중 노동교육은 고작 3.3시간인 반면, 기업가 생애·정신교육, 경제 파탄의 책임을 개인에게 책임지우는 자산관리·개인신용관리·창업교육 등 온갖 독소적인 내용들이 춤춘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또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모순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간 수업일수와 주중 수업시수 △유치원부터 일어나는 영어 사교육의 광기 △초등 한자 사교육 열풍 △초‧중‧고 전체 학생의 영·수·국 중심 사교육 △고교의 심각한 문·이과 편식과 과목 편식 △학교 시험과 수능에서의 상대평가 △고교서열화와 대학서열화로 인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입시 부담과 극심한 경쟁 스트레스 △수능 시험점수로 평생의 신분이 결정되는 사회체제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 교육과정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어떠한 답도 내어놓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을 더욱 혼란으로 몰고 갈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초등 1~2학년 교과서는 내년 3월에 시범적용하기 위해서는 올해 남은 3개월 안에 개발해 심사까지 끝내야 하는 상황이다. 교과서 개발만이라도 제대로 하도록 적어도 1년은 적용이 연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초등에서 학년군 적용은 허울뿐이고, 학년별 점차 적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단체들은 앞으로 △개정 교육과정 무효화 행정소송 △독소조항 제거 위한 수정고시 마련 촉구 △교육현장에서 교육과정 재구성과 대안교재 개발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 신설 등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시도와 교과서 집필 기준 강화 시도에 맞서고, 교과서 제도가 국정에서 검인정을 넘어 자유발행제로 바뀌도록 활동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