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2016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833억원이 빠졌다. 전국적으로도 비슷하다. 정치적 보수성향인 대구·경북·울산만 6~9개월 치 예산을 편성했고, 전북을 포함한 다른 14개 진보주의 성향 시도교육청은 예고대로 편성을 거부했다.

예년처럼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치열한 책임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고, 결국 내년도 총선까지 앞둔 상황에서, 보다 못한 국회가 시도교육청에 우회적으로 지원하면 교육감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그림’이 예상된다. 그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의 몫이다.

전북교육청은 11일, 2016년도 전북교육 예산안을 편성해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대비 745억원(2.8%)이 증가한 2조7062억원이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1524억원 가운데 유치원 누리과정 691억원만 반영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833억원은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2016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745억원이 증가한 규모지만, 인건비 상승률 3.0%와 호봉 상승분 1.6% 반영, 해마다 증가하는 경직성 경비, 매년 지방채 부담 가중 등이 재정적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또 “교육부에서 통지한 지방채 1767억원 중 학교신설비 421억원과 교육환경개선비 911억원 등 총 1332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며, 교부금 정산보전금 435억원은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또 부채 규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도교육청이 밝힌 지방채 규모는 2014년 이전 1805억원과 2015년 발행예정인 2420억원, 내년도 발행예정액 1332억원을 포함해 총5557억원이다. 민간투자사업비(BTL) 3817억원은 포함되지 않은 액수다.

결국, 내년도 예산안은 늘었지만 여전히 살림살이가 쪼들려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정부 입장도 단호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감의 의무가 됐다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시도교육감들과 정부의 힘겨루기를 ‘치킨게임’에 비유한다. 상대의 양보를 기다리며 갈 데까지 가다가 파국으로 끝날 수 있다는 소리다. 하지만 파국의 피해는 결국 아이들에게 돌아간다. 교육감과 정부의 힘겨루기에 어린이들이 안정적인 보육을 받을 권리만 희생당하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이 제출한 2016년 예산안은 다음달 14일까지 열리는 제326회 전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