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이 삼성드림클래스에 학생을 추천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전북도의회에서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이 국가경제와 국민경제에 기여할 진정한 의사가 있다면 성실한 납세와 그 속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호로 기여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승환 교육감의 이와 같은 발언이 영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승환 교육감 발언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삼성에게 ‘노동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호’를 주장하기에 김승환 교육감은 자격 상실이다.
김승환 교육감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량해고와 폄훼발언 등, 노동자에 대한 인권의식은 비뚤어지고 꼬일 만큼 꼬여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
진보적인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 모씨는 김승환 교육감의 삼성 관련 발언에 대해 "전북교육감.. 전북교육의 수장이라면 학생복지와 학생인권에 기여할 진정한 의사가 있다면 성실한 자세로 그 속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선생님들에 대한 정당한 보호로 기여를 해야 한다"라고 역으로 비판했다.
두 번째로는 김승환 교육감은 교수시절에 전북평화와인권연대라는 인권단체의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모 통신사 대기업의 노동인권침해 사실을 비판하고 수많은 성명을 발표해 왔다.
그러던 그가 교육감이 돼선 1년에 50억 원, 5년간 250억 원 규모나 되는 전북 초중고 학교 인터넷 망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혜시비를 일으키며 해당 통신사 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교육감이 과거에 해당 통신사 대기업을 노동인권침해 기업이라고 비판했다고 해서 사업선정에 불이익을 준다면 불공정한 처사가 될 것이다. 문제는 오히려 특혜논란을 일으켰다는 점이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사업자 선정을 위해 평가위원을 위임할 때도 공정해야 한다. 그런데 21명의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 작성을 김승환 교육감이 직접 주도했다.
해당 명단 작성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은 다름 아닌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선언했던 모 대학교 컴퓨터 교육학과 교수로 알려져 있다.
이런 대규모 사업의 경우 21명의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을 작성할 때는 수 백명의 전문가 명단에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관례이다.
교육감이 명단 작성을 직접 주도했다는 것도 이해 못할 상황이지만 개인 신분의 인물을 시켜 임의적으로 작성하게 되면 예상 가능한 스토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당시 평가에서 해당 통신 대기업이 평가에서 1위를 기록했지만 평가에 중요한 서류가 미비 되어 이것을 사후 보완 제출하도록 특혜를 주는 상황까지 만들어진 사실이 각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했다. 대규모 사업이 5급 사무관에 의해 전결처리로 진행됐고, 결국 해당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 의해 징계요구를 받았다. 게다가 전결처리 된 과정에도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자리잡고 있다.
최근에 부영건설로부터 전북교육청은 3억 원의 학생야구발전기부금을 받은 바 있다. 한국 대기업 중에 비정규직문제나 노동인권에 대해 떳떳한 기업이 있을지 의문이다.
교수시절에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활동을 하며 삼성이 노동자의 정당한 보호에 노력할 것을 주장했다면 환영받고 박수받을 일이다.
또한 교육감으로 재임하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본인 스스로가 인권침해기업이라고 비판했던 기업에게 특혜를 주지 않았다면 삼성에 대한 발언에 공감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과거 최규호 교육감 시절보다 청렴도가 많이 개선되고 깨끗해졌다고 평가받고 있다. 학교 현장을 보면 비리가 많이 없어진 것은 사실이다. 비리를 저지를 만한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당장 작은 비리들이 없어지고 교직원들의 의식도 많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작은 사업을 통합하거나 대형화시켜 교육청 주도로 사업을 진행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학교 현장의 변화들만 보고 보이지 않는 이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들 스스로 '전북교육청=청렴'이라는 착시효과에 빠지는 우를 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