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초중고 교사들은 교육감이 앞으로 추진할 정책 1순위로 불필요한 공문 축소 등 학교업무 줄이기를 들었다. 자사고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전북지부가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6월 11~19일 전북 초중고 교사 373명에게 질문지를 돌려 조사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교사들은 앞으로 교육감이 가장 힘써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8개의 보기 가운데 ‘불필요한 공문 축소 등 학교업무경감’(70.4%)을 꼽았다.
교사들은 또 지난 1년 교육감의 정책 중 학교업무경감 대책에 대해 46.0%만 긍정적으로 답변해, 부정적인 답변 51.6%에 못 미쳤다. 특히 학급 학생 수와 수업시수가 많은 중학교 교사의 부정적 답변(65.8%)이 긍정적 답변(31.6%)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아직도 교육청에서 불필요한 공문을 줄이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현장에서도 업무 없애기나 줄이기보다는 업무를 서로 떠넘겨 오히려 공동체의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특히 “김승환 교육감 1기에 운영되었던 ‘교원업무경감 T/F’를 뛰어넘는 ‘학교업무정상화 T/F’를 만들어 교육주체들 간의 민주적 합의와 협의를 통해 학교현장에서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사들은 교육감의 정책 중 △금품수수·인사-시설비리 등 교육비리 척결(90.8%) △친환경 무상급식과 학습준비물 지원 등 교육복지(86.4%)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대처(81.6)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했다.
반면 △불필요한 공문 축소와 행정보조인력 지원 등 학교업무 경감 대책 △학원 교습시간 규제와 선행학습 금지를 비롯한 사교육 경감 대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각각 51.8%와 43.2%로 높게 나타났다.
다른 한편, 교사들은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어야 한다(83.3%)고 응답했다. 현재 지정 취소 권한은 교육부장관에게 있다.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편성해야 한다(94.5%)고 생각했고, 소규모학교는 통폐합하지 말아야 한다(82.4%)고 응답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85.5%)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유지 의견은 전교조(93.1%), 교총(79.2%), 미가입(82.0%)로 교원단체 가입 여부를 떠나 높게 나타났다.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은 ‘지정 취소’가 81.6%로 ‘유지’의 9.3%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설문 결과는 전북 남성고·군산중앙고를 일반고로 전환해 ‘특권교육·경쟁교육’이 아닌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에 대다수의 교사가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관련 자료에 따르면 자사고 평가 점수보다 일반사립고의 평가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도 전북교육청은 두 학교에 대해 자사고로 재지정했다”며 “김승환 교육감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했던 특권·경쟁교육 지양과 평등교육 실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또 대다수 교사·시민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교조 전북지부는 △자사고의 지정 취소 권한이 교육감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점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 △인위적인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잘못됐다는 점 △교육감 직선제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 들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을 비춰, 김승환 교육감의 정책 추진에 대해 대다수 교사들의 신뢰는 여전히 높다고 평가했다.